"우리금융 메가뱅크화"..신제윤 청문회 이슈 부상

by윤종성 기자
2013.03.17 19:45:08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열린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못지않은 고강도 검증을 두 후보자에게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우리금융지주와 산업은행 민영화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신 후보자는 앞서 박민식(새누리당)· 김영주(민주당)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우리금융지주를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합치는 ‘메가뱅크(초대형 금융회사) 방식’을 언급했다.

신 후보자는 ‘우리금융을 다른 금융기관에 합치는 메가뱅크 설립이 우리나라에 적합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금융지주사의 인수·합병도 우리금융 민영화의 하나의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금융 인수 주체와 관련해선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신제윤 긍융위원장 후보자(좌)와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

다만 메가뱅크 방식으로 우리금융을 민영화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규모가 커져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줄이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산은 민영화’에는 유보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시장 마찰’(국책은행인 산은이 민간영역에서 경쟁한다는 지적)을 없애려면 조속히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맞선다”며 “각계 의견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등 금융현안에 관한 정책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자녀 유학비용 자금출처와 업무추진비의 전용 의혹 등에 대해 야권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09년부터 중학생 딸을 미국에 있는 사립 기숙학교에 조기유학 보내면서 1억50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다. 김기식 의원 (민주당)은 신 후보자가 아파트 거래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후 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남 후보자의 경우 야권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 야권은 이번 청문회에서 남 후보자의 투기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혀,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와 투기과열 지역이었던 위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것을 두고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남 후보자가 2003년 구입한 용인의 아파트는 분양가가 3억2000여만원이었으나 이후 8억원 가까이 치솟았던 것이 투기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남 후보자와 새누리당은 명예를 고의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라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기춘 의원(민주당)은 여기에 남 후보자가 재직한 서경대 군사학과의 2012년 졸업생 26명 전원이 육군·해군·해병대 학사 장교로 입학했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육군참모총장 재직 당시 부인 명의로 경춘고속도로 착공을 앞두고 강원도 홍천군 땅을 매입했던 일도 이번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