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6% 파산상태..지방채 신용등급 매겨야"

by오상용 기자
2010.07.14 12:00:15

[이데일리 오상용 기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중 16%가 사실상 재정파산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바로잡기 위해선 지방채에 신용등급을 매겨 시장의 냉엄한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4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지자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해 사실상 재정파산 상태에 빠진 지자체가 전체의 16%, 40곳에 달했다. 이같은 상황은 군(郡)으로 내려 갈수록 더 나빠져 86개 군 가운데 27개(31.4%) 군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했다.

▲ 지방채 잔액 증가 추이

민선1기 지자체 출범 당시인 지난 95년 11조5000억원에 그쳤던 지자체 채무는 지난해말 현재 25조6000억원으로 불어난 상황. 지방 채무는 2007년까지만 해도 18조2000억원으로 느린 증가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세수 악화와 선심성 예산 집행이 맞물려 2년새 7조4000억원 급증했다. 지난 2년간 불어난 채무가 앞선 12년간의 채무증가폭을 웃도는 것이다.

최근 성남시의 5200억원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지방의 재정건전성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새 정부 들어 지방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연구원의 김동열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나빠지고 있는 구조적 요인으로 ▲취약한 세입구조와 ▲경직적 세출구조 ▲느슨한 지방채 관리 ▲미흡한 위기관리 등을 꼽았다. 특히 조세탄력성이 작은 재산과세의 비중이 46%로 높고, 지방세의 예산대비 비중은 34%, 국세대비 비중은 21%에 불과해 지자체의 재정확충 및 건전화의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선 지방채발행한도의 예외 규정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채에 신용등급을 부여해 거래를 시장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는 무디스나 S&P 등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등급(AAA, BB, C 등)을 받아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채 등급 부여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신용등급을 안받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지자체 재무상황에 따라 신용도를 차별화해 시장에서 냉엄한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도입해 지방채무잔액지수가 30%를 웃돌고 예산내 채무상환비율이 10%를 넘는 지자체에 대해 재정건건화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방채무잔액지수란 일반재원에서 지방채무 순현재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재정건전성 지표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