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8.12.22 12:00:00
동동탄~서울 삼성간 대심도 급행전철 조기추진
1000cc 경차 택시 도입, 부산 북항 재개발 재정투입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토해양부가 대심도(大深度) 광역급행전철 건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23조4000억원 중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국토부는 공기업·민간투자 유발효과가 큰 프로젝트 10개(10대 뉴딜 프로젝트)를 선정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10대 프로젝트는 ▲도로사업 집중투자 ▲철도사업 집중투자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 조기추진 ▲보금자리 주택 공급 ▲도심 재생 ▲부산경남권 물문제 해소 ▲공간정보사업 투자확대 ▲산업단지 조기개발 ▲부산 북항 조기 재개발 등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SOC 예산으로 책정된 23조4000억원 중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하고, 각 프로젝트별 TF팀을 운영키로 했다.
주요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국토부는 대심도 광역급행전철 건설을 내년 상반기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동동탄 신도시~서울 삼성간 대심도 고속급행철도 건설계획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경부·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 및 수도권 철도 노선을 추가하는 등 기존 철도계획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산, 대구, 광주 광역시 주변 외곽순환도로를 2011년부터 착공키로 했다.
노후·유휴 항만 재개발도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부산북항 재개발을 서두르기로 했다. 부산 북항 재개발은 북항 1~4부두·중앙·여객부두를 재개발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재정과 민자 등 8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원도급 공사에 전문업체 참여를 확대토록 발주방식을 다양화하고, 영업범위 제한도 완화키로 했다. 또 보증인수거부제를 도입해 부실업체를 자연 퇴출을 유도키로 했다.
교통,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택시산업의 경우 총량제 강화,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1000cc 미만 경형 택시, 3000cc 이상 고급택시 등도 허용키로 했다.
버스산업과 관련해선 인천·울산지역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으며, 업체 통폐합 유도 등 대형화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