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30조 돌파…SOC는 구조조정 직격탄[2023 예산안]

by이명철 기자
2022.08.30 10: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주안점을 둔 분야는 국방과 연구개발(R&D) 등이다. 병(兵) 봉급 인상 등 국정과제를 반영했으며 정부 R&D 투자는 3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반면 지출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코로나19에 대응해 일시 급증했던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크게 감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을 보면 지방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일반·지방행정으로 올해 본예산 33조원에서 내년 36조4000억원으로 10.3% 늘게 됐다.

이어 외교·통일이 7.3%, 국방 4.6%, 보건·복지·고용 4.1%, 환경 3.9%, R&D 3.0% 등 순이다.

예산 규모로 보면 보건·복지·고용이 226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국방은 57조1000억원으로 두 번째 많고 이어 일반·지방행정, R&D(30조7000억원) 등 순으로 많았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소득·고용·주거 안전망 확충에 들어가는 예산이 늘어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기준중위소득을 5.47% 올려 수혜 대상이 늘고 생계급여액을 4인 기준 한달에 153만6000원에서 162만원으로 늘리는 등 예산을 올해 16조80000억원에서 내년 19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규모와 증가율이 고르게 큰 국방 분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병 봉급 인상 영향이 컸다. 병장 기준 월급을 올해 82만원(사회진출지원금 포함)에서 130만원으로 약 58.4% 올리면서 관련 소요가 예산에 반영됐다. 병 급식비는 하루 1만1000원에서 2000원 더 올리는 등 장병 사기 진작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선 R&D 분야는 초격차 핵심기술,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에 쓰이게 된다. 초격차 기술분야 R&D 투자엔 4조5000억원, 핵융합·난치병 등 미개척 분야 연구 지원에 4000억원이 투입된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내년 예산안이 25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8.0% 줄게 됐다.

항목별로 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예산이 올해 14조2000억원에서 내년 8조6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손실보상 등 소요가 마무리되면서 전체 예산 또한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SOC 분야 예산도 같은기간 10.2% 감소한 25조1000억원이다. SOC 예산은 지난 정부에서도 2018년 19조원에서 올해 28조원까지 꾸준히 늘었으나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과 투자 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지방도 위험도로·교통안전환경 개선 같은 SOC 사업은 지방에 이양하고 도시재생사업 유형을 통폐합하는 등 기존 사업들은 성과 중심으로 개편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은 기존 노선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신규 노선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교통 혁신은 꾸준히 추진한다. 스마트 항공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미래 투자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