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문 대통령, '검수완박' 국민 납득할만한 설명해야"

by이지은 기자
2022.04.13 09:33:24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2년 전에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검찰수사권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수사권을 다 뺏겠다고 하면 그때와 지금 입장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말씀이 계셔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2년 전에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검찰수사권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수사권을 다 뺏겠다고 하면 그때와 지금 입장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말씀이 계셔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사진=이데일리DB)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께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함으로써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선언하셨는데, 공수처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선 검사들이 수사하는 게 꼴 보기 싫으니까 일단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발족시키겠다고 하는데, 중수청 법안을 만들고 기구를 제대로 가동할 때까지 1~2년은 필요하다”면서 “경찰의 수사능력을 배양할 때까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하냐, 이걸 포기할 것이냐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놓고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도 폐지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국형 FBI’로 가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관해서는 “한국형 FBI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사관으로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돼서 그 법안과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이 같이 패키지로 가서 통과돼야 한다”며 “뭐가 도대체 급한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정권의 뜻대로 움직일까 겁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상임고문과 민주당의 실세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는 막고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이재명계를 비롯해 민주당 강경파가 득세를 하고 있고 이들은 검찰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걱정하는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조직적 반발을 지적하는 민주당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만약에 민주당을 누군가가 강제로 없애겠다고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나”라며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했을 때 국민에게 돌아갈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데, 그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일단 민주당을 계속 설득할 생각”이라며 박홍석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현행법상 최고의 무기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라며 “결국은 이 법안의 시행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국민이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하게 국민을 상대로 이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 민주당의 의도 등을 설명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이 법안을 저지할 수 있게끔 할 생각”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