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헌법 개정안에 '자위대 보유' 명기…'전쟁가능 국가'로 한걸음 더
by차예지 기자
2018.03.25 14:41:15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사학스캔들로 아베 신조 정권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자위대를 명기한 개헌안을 25일 공표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이날 자민당 당대회(전당대회)에서 헌법9조(평화헌법)의 기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을 추가한 당 차원 개헌안을 공식 발표했다.
추진본부는 기존의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戰力> 보유 불가)을 그대로 둔 채 개헌안에 ‘9조의 2’를 신설해 “전조(9조 1~2항)의 규정은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외에도 64조2와 73조2를 바꿔 대규모 재해 발생시 내각에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긴급 정령’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도 넣었다.
다만 사학스캔들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개헌에 대한 야권의 반발도 강해 예정대로 올해 안에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닛폰TV와 아사히신문이 각각 지난 16~18일, 17~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0.3%와 31%까지 추락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당대회에서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행정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행전전반의 최종적 책임은 총리인 내게 있다”며 “깊이 사죄말씀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드디어 창당이후 (최대) 과제인 헌법개정에 힘쓸 때가 왔다”며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지금을 사는 정치가 그리고 자민당의 책무”라고 개헌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야당인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전날 “자민당이 헌법 9조를 바꿔도 자위권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신용할 만한 얘기가 아니다”고 비판했고, 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은 “헌법을 망가트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권에게 헌법을 바꿀 자격은 없다”고 개헌 추진과 사학스캔들을 싸잡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