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와의 전쟁선포한 中, 지방정부에 "정부 보증 환상 깨라"
by김인경 기자
2017.12.27 09: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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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를 향해 중앙정부가 부채 보증을 서준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정부는 지방 정부가 파산한다 해도 결국에는 중앙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암시적 보증’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또 일부 관료들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지나친 건설 투자와 대출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 중앙 정부는 재정 수입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지방 정부의 건설 사업 등을 승인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나 법적 보증이 없는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은 더욱 잘 통제해야 한다”면서 불법 자금조달을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이미 10개의 지방 정부에 불법 자금조달 행위를 감독하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다.
여기에 쉬종 인민은행 연구국 국장 역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파산을 허용하면 지방 정부의 과도한 부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며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중국 경제지인 제일재경에 기고문을 내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부채를 보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상기시켜야 한다”며 “미국 디트로이트와 같은 방식의 파산이 오히려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열린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부채 증가를 중국의 금융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지적하고 향후 3년간 부채 감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