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노희준 기자
2016.05.27 09:55:20
월스트리트저널 임종룡 금융위원장 기고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한국 금융의 중심으로 삼으려 한다.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혁신적인 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7일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한국의 금융개혁(South Korea’s Financial Revolution)‘이라는 칼럼에서 “한국 금융시장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은행부분의 비중이 큰 불균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거래소 구조 개편을 통해 거래소간 경쟁을 촉진해 활발한 상장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 마치 빈틈을 채워주는 물과 같이 필요한 곳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계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의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오랜 요청사항이던 정보처리 국외위탁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며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를 대행하는 증권사나 보관기관의 통합계좌 이용도 내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시대의 흐름인 핀테크 혁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한국의 핀테크 산업은 경쟁국들에 비해 출발은 늦었으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네트워크와 유수의 ICT기업 등 한국의 뛰어난 인프라는 분명 경쟁국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큰 장점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사에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부담을 안겨주었던 그림자 규제를 철폐하고자 했다”며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그림자규제는 필자가 금융지주회사 CEO로 일할 때 가장 문제라고 느꼈던 점이다. 모두 700개에 달하던 것을 꼭 필요한 50개만 남기고 폐지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