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근5년, 포털 임시조치에 따라 143만여 건 게시물 가려

by김현아 기자
2015.09.10 09:14:3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5년간 네이버(035420)나 다음(035720) 같은 인터넷 포털사가 시행한 임시조치 건수는 2010년 14만 5천여 건에서 2014년 45만 4천여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성북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인터넷포털 임시조치 관련”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5년간 임시조치 건수가 무려 97만88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42만7528건이었다.

▲인터넷 포털 임시조치 건수(출처: 방통위)

네이버의 경우 2010년에 비해 임시조치 건수가 3배 증가했으며 다음카카오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다만, SK컴즈(066270)는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주로 네이버와 다음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터넷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 정보의 삭제 요청등에 따라 누구든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권리침해를 주장하여 삭제 요청을 하면 포털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즉각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임시조치 대부분은 권리침해가 불확실한 내용들인데 사업자들은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으면 요청 건 100%를 30일간 임시조치 시키고 이의가 없는 한 30일 후에는 평균 99%삭제, 1%는 임시 조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1) 방송통신위원회 2) 2014방송통신위원회(임시조치 및 명예훼손분쟁조정 강화 시행방안 마련 요구) ※※ 포털의 임시조치 30일이후 처리븐 네이버, 다음(삭제), SK컴즈(임시조치 유지)

정보 삭제 요청자의 요구에는 “임시조치”와 “삭제”의 권리를 부여하고, 정보게시자에 대해서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이 있지만 활성화돼 있지 않아 문제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인터넷 임시조치 이의제기(재게시요청) 건수

정부 역시 이런 문제로 이의제기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유 의원은 미흡하다고 평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권리주장자가 포털사에 침해를 받았다고 요구하면 현행과 같이 지체 없이 임시조치를 하게 돼 있다”라며 “정보게시자는 무조건 명예훼손죄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제기권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피해 없음을 직접 증명 해야 하고 10일내의 임시조치를 당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근본책이 아니며, 정보게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즉시 임시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지난 2013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정보에 대하여는 차단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