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마무리…범정부 자원 총동원 비상진료체계 힘"

by이지현 기자
2024.05.17 09:56:2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비상진료체계가 종료될 때까지 범정부적인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사건에 대한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 의료 자원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현행화하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응급환자를 제때 적정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도록 구급대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개선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4대 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의료진 확충에 이어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4대 과제에 대한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특히,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다. 27년간 증원하지 못한 의대 정원을 이제라도 늘려서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증원분을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대에 배정한 것도 지역의 필수의료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지역에서 배출한 의사가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 몸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의 복귀도 호소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간다”며 “각계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본인의 진로를 생각해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 과도한 수련 시간을 줄여나가고, 수련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