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30년간 의사 증원 못해…2000명 축소 계획 없어”

by윤정훈 기자
2024.02.25 15:39:52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은 의대증원 2000명을 축소하는 안에 대해 필요인원인 만큼 축소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25일 대통령실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권 규모를 줄이는 안에 대해 “의사증원 규모 2000명은 여러 추계를 통해 이뤄진 내용”이라며 “원래 필요한 인원은 3000명 내외였지만 여건 고려해서 2000명 내외로 정부는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4일까지 교육부에서 다시 한 번 전국 의과대학에 어느정도 증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공문을 보낸것으로 안다”며 “참고로 현재 한국에 17개 의과대학이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과대학으로 돼있고, 이런 의과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인원 확충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당국자는 “2000명 인원이 많은게 아니라 30여년간 1명도 의과대학이 증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감소인원이 7000명인데,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2000명 증원에서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 같은 정책이 의학 교육을 부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미래세대에 이로 인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확대회의 개회사에서 “작금의 상황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비상시국”이라며 “이를 막아 내기 위해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원점 재논의, 원점 재검토하는 것이 14만 의사들의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당국자는 “정부의 입장은 환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한다”며 “여러 상황에 대해 부처에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런 상황에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들, 간호사들이 계시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 중 8897명(78.5%)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체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은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