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격전…김기현 오늘부터 5박7일 방미

by이유림 기자
2023.07.09 16:38:3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여야가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한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여야 갈등은 한층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사진=뉴스1)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시작일을 10일부터로 하고, 18일에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각각 11일과 12일 열린다.

다만 임시국회 종료일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원회에 산적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임시회를 열고 27일 본회의를 한번 더 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회기를 21일에 끝내자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가 ‘방탄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필요 최소한’으로 일정을 잡고 공백기를 두겠다는 취지다.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격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날이었던 지난달 30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등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협치를 무시한 채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숫자만 믿고 밀어붙인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권한쟁의심판으로 막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예고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함께 합의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6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후쿠시마 결의안을 단독 처리함에 따라 여야 합의 사항은 파기됐다는 입장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은 새롭게 떠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의혹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사업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17일 원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오는 21일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김 후보자는 과거 김정은 정권 타도, 북한 체제 파괴 주장을 펴는 등 강경한 대북관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으로부터 ‘통일파괴부’ 장관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그간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김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다.

한편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1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한미동맹 70주 년을 기념하고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순회하는 일정으로, 밥 메넨데스(민주당) 미국 상원외교위원장 등 미국 정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다. 김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동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