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결정적 변화'로 韓 다시 뛰도록…법인세 인하·재정준칙 필요"

by경계영 기자
2023.06.20 10:30:0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라며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던,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선택,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제철공장·고속도로 건설, 건강보험·국민연금 도입 등을 가리켜 “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보수가 있었다”고 봤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대표는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로 민생 경제를 꼽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노동개혁을 언급하며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이라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있다. 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민주당에 뜻을 같이 할 것을 촉구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김 대표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다”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미국, 프랑스, 영국, 중국보다 높고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이라며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며 “적극적 중재와 조정으로 신산업 연착륙을 돕겠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이지만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다. 포퓰리즘 정치가 낳은 비극”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원이나 늘었고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원 넘게 늘어나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13년 만에 예산 긴축을 선택한 데 대해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자평하며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 장치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