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정수 확대, 50명은 어렵지만…10명은 가능할 것”

by박기주 기자
2023.03.22 09:48:1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19년 만의 전원위원회를 소집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국회의원 정수를) 50명(을 늘리는 것)은 어려운 생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께 (지역구) 한 10석은 우리가 줄였으니 10석만 늘려주십시오 하면 최소한의 비례대표 증원은 될 것이다. (310석 정도가 되면) 크게 진보된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절차상 필요한 수정 절차를 만들기 위한 것이어서 대개 하루 이틀 하고 말지만, 이번에는 의원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것이다. (선거제 개편은) 모두가 참여해 답을 만들어야 선거제도가 왜곡이 안 될 것이고, 협치를 제도화하는 첫 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전원위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장이 소집한 전원위원회에서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소선거구제 및 폐쇄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장은 “현 선거제도가 양대 정당의 극한 대립을 만들어내고 또 지역 불균형이 지나쳐서 지방 소멸 문제까지 거론되고 이런 여러 가지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있지 않나.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며 “나라는 복잡하고 어렵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국민들에게) 정치권은 맨날 싸움만 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선거제도를 고쳐야만 소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한 첫 출발을 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특히 비례대표제가 많은 문제를 좀 안고 운영됐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며 비례제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정당에만 투표하고 비례대표의 후보의 순위와 선택권을 완전히 정당에다 위임해 줬더니 전부 자기 당의 진영의 전사를 양성하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돼서 비례대표 본래의 취지인 다양성과 지역의 대표성,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졌다”며 “ 여기서 정당은 명단은 제시하되 뽑기는 국민들이 뽑자는 것이 개방형 비례대표제”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도시 지역에 과다 대표된 지역들이 꽤 있다. 소선구제도 하에서도 선거구 획정을 통해 최대 (지역구 의원) 10석은 줄일 수 있겠더라. 그러면 그 정도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것만 갖고는 현재 47석의 비례대표가 한 57석밖에 안 되니까 그 경우에 아마 (의장 직속) 자문위원들이 한 10석 정도는 의원들이 자기 희생해서 선거구를 줄였으면 그 정도만 좀 의원 정수를 (310석 정도로) 늘려주면 (좋지 않겠나), 대신 세비는 동결하고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정치적으로 약속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전국을) 한 7개 권역으로 묶으면 한 10명 정도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는 관광 전문가라든가 산림 전문가 또 충청도에서는 스마트팜 전문가, 이런 사람을 공천할 수 있고그러면 유권자들이 그걸 보고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에서 덕망 있고 능력 있는 전문가들이 국회에 들어오게 하면 그 사람이 상원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늘리는 안이 포함됐던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반발이 심했던 것에 대해서도 말했다. 김 의장은 “오늘 아마 오후 결의 정개특위 전체회의 의결은 표현 방법을 바꾸고 ’플러스 50‘이라든가 이런 건 없애는 방법으로 아마 갈 것”이라며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