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역대 최저 5.0% 안팎 성장 목표…내수 집중 강조(종합)

by김윤지 기자
2023.03.05 16:09:08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이 경제 청사진을 공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역대 최저 수준인 5.0% 안팎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수요 위축과 세계 경기 침체 등 대외 여건을 고려해 올해 경제 업무 중점 과제로 ‘내수 확대’를 강조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 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안팎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성장 목표치였던 5.5% 안팎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중국 정부가 양회에서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목표치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처럼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목표치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해 중국의 GDP 성장률은 3.0%로, 엄격한 방역 정책 등으로 목표치(5.5% 안팎)를 달성하지 못했다.

리 총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세계 경제가 활력을 잃었으며, 중국을 견제하는 외부의 시도가 확대되는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내는 수요 부족이 과제로, 민간 투자와 기업의 기대 심리가 아직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중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선 올해 실제 중국 경제 성장률은 목표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저우하오 궈타이쥔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성장률 목표치가 하향 조정돼 시장에 실망감을 줄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근본적인 성장 모멘텀에 주목할 것”이라면서 “새롭게 꾸려지는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성장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올해의 정책 방향에 대해 안정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온중구진(穩中求進)’을 견지할 것이라면서, 정책의 연속성 아래 질적 성장을 꾀하겠다고 말했다.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중앙)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사진=AFP)

그는 재정 정책의 효율을 높이겠다면서 중국의 올해 목표 재정적자율이 전년 대비 0.2%포인트 확대된 GDP의 3% 안팎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목표 재정적자율을 2020년(3.6%), 2021년(3.2%), 2022년(2.8%) 등 하향 조정했으나, 올해는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로 중앙정부의 재정 여력이 전년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높아 전년 보다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위안화 환율의 안정적인 유지 등 안정적인 통화정책 기조 또한 유지했다. 산업 정책에선 성장과 안정을 모두 고려하며, 과학 기술 정책에선 자립·자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반도체·전기차·인공지능(AI) 등 미국이 견제하는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주요 인사들이 이번 양회 참석자 명단을 채우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앞서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으로 활동했던 바이두·텐센트 등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은 이번 양회에는 초대되지 않았다.

이 같은 기조 아래 도시와 농촌 주민 소득 확대 등을 통한 내수 진작을 첫 번째 주요 과제로 꼽았다.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강조한 소비 회복·확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책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으나, 우선 중국은 올해 목표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지난해와 동일 ‘3% 안팎’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엄격한 방역 탓에 정체된 소비 활동으로 2%에 불과했던 중국의 연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올해 신규 고용 목표도 전년 1100만명 보다 확대된 1200만명 이상으로 내놔 민간 경제 활성화 의지를 보여줬다.

리 총리는 주요 경제 및 금융 리스크의 효과적 예방도 약속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은 요소 중 하나인 부동산 부문에서 대대적인 완화 정책은 이날 없었으나, 그는 부동산 기업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개선하도록 지원해 부동산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최악으로 알려진 지방정부의 부채에 대해 이자 지급 부담을 덜고 기존 부채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주로 사용되는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특별채)의 올해 발행 한도는 3조8000억위안(약 717조원)으로, 지난해 실제 발행 규모인 4조위안(약 754조원) 대비 줄어들었다.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재임 기간 마지막 업무 보고에 나선 리커창 중국 총리.(사진=AFP)

대만 문제도 언급됐다. 리 총리는 “대만독립 반대하고 중국의 평화 통일을 촉진할 것”이라면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중국의 평화통일 과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만과의 경제, 문화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대만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인대 개회식 업무 보고엔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양회 기간 중국의 대외 정책 방향성도 확인할 수 있다. ‘전랑(늑대) 외교‘의 상징인 친강 신임 외교부장(장관)이 양회 기간인 오는 7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 외교부장으로서 처음 참석하는 양회로, 이 자리에서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교에 중점을 두고 중국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