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밥상’ 오를 주제는…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vs 野 “김건희 수사”

by이수빈 기자
2023.01.15 16:30:0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밥상`에 올라갈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곧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제(특검)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1월 임시회가 ‘이재명 방탄’이라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 민주당은 내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일본 강제징용 배상 문제, 북한 무인기 침공 도발 등을 지적하며 대여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기자단 제공)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와 법무부, 감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에 출석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형평성 문제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며 “아무래도 그 방향으로 질의가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이 대표 수사 반격에 나섰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사건에 집중할 것”이라면서도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도 기소하지 못한 사건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상정된 법안에는 쌀 의무격리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가 핵심인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심사에 대해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을 왜 또 토론하느냐고 문제 제기했으나 일정 시간이 경과 되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토론할 수 있다고 위원장이 직권 상정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맞붙을 계획이다. 1월 임시회가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여야는 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은 애초 본회의를 열어 경제·안보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주요 군사기밀 노출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고 결국 상임위 차원의 질의로 합의했다.

17일 열릴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북한 무인기 사태와 함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발언, 대북 확성기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해외 출장 일정으로 불참하지만 민주당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차관급 관리사항이라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가 지난 후에는 이슈가 사그라진다는 생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내주 국방위원회 현안질의를 여는 데에도 합의했으나 한기호 국방위원장의 거부로 개의 자체가 불투명하다.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15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기호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못 열겠다고 나와 협상이 난항 중”이라며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다 양보해서 국방위 현안질의로 하는 것인데, 이 합의사항을 깬다면 원래 취지대로 국정조사나 청문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자리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군의 부실대응을 두고 강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북한 무인기를 두고 정부와 군 당국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1월 임시회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