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촉법소년 정책 속도감있게 추진…교정공무원 처우개선 노력"

by이배운 기자
2022.08.29 09:55:22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한 장관은 취임 100일 기념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70여년간 촉법소년 연령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짚으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연령 기준 현실화 문제뿐만 아니라 소년 보호 처분 개선, 소년교도소 교육교화프로그램 개선 등의 문제까지 면밀하게 살펴 조만간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취임 일성에서 주요 과제로 제시했던 교정시설 인권 향상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각종 공격을 받을 때 ‘결국 이런 조작과 선동으로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며 감옥 갈 각오를 했었다”며 “그런데 당장 수감 되면 어떤 것이 두려운지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검언유착‘ 연루 의혹을 받았다가 2 년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 있다.

한 장관은 “수용자 인권은 모두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고 놓쳐서는 안 될 ‘디폴트값’(기본값)이다. 그러나 이것만 강조하면 다른 수용자나 교정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 질서 문란행위를 소홀히 여겨 결국 전체 수용자 인권에 악영향을 준다. 인권을 기본으로 하되 질서 확립, 처우 개선, 시설 과밀화·노후화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교정 공무원들을)직접 보면 ‘사명감 없이 못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교정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질 만한 국가의 중요한 임무다. 그들도 제복 입은 영웅이고 법무부는 그에 걸맞은 처우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