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한전, 올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3.4조 더 걷어"

by권오석 기자
2022.01.11 09:54:03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올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국전력이 3조원 이상을 더 걷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한무경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한전이 얻게 될 추가 수익은 3조 4000억원이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대통령 선거 후인 2분기에 kwh당 6.9원, 4분기에 4.9원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분할 조정으로 2022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1950원(1인당 487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문제는 정부가 전체 전기소비자의 일부인 주택용에 대한 인상 효과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게 한 의원 설명이다. 한국전력이 발간한 2020년 한국전력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전의 총 전력판매량은 509.2TWh(테라와트시)이다. 이 중 주택용 판매량은 76.3TWh로 15%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과 일반용은 각각 278.6TWh, 113.6TWh로 전체 전력 소비량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는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일반용 전기는 대부분 서비스업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사용한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이 산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나아가 한전이 국민에게 더 걷는 3조 4천억 원은 물가 상승은 물론 다른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거짓임이 들통났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국민에게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눈속임 통계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