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현 기자
2018.08.26 14:47:15
[이데일리폴]④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8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한 전문가별 코멘트다. 1번은 이번달 금통위 전망이며 2번은 추후 전망이다. 3번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예상이다. (가나다 순)
1. 8월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 전망.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는 고용충격과 더불어 건설 및 설비 투자가 모두 부진하여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높게 유지. 7월 소수의견 등장 이후 금융안정 및 정책여력을 근거로 금리인상 기대감은 남아있지만 실제 인상 단행까지 이어지기까지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
2. 연내 동결, 2019년까지 동결지속.
당사는 한은의 정책의지를 감안하여 1차례 인상 전망을 유지해왔으나 무역분쟁 불확실성의 장기화 가능성과 내년까지 국내 경기성장세 둔화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연내 인상이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수정. 아직 국내 성장경로가 한은이 제시한 2.9%에서 큰 폭으로 하향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경기부양을 결정한 가운데 한은만 낙관론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 4분기에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1)무역분쟁 우려감이 해소되고 2)물가가 목표수준까지 올라온 가운데 3)성장률이 2% 후반수준을 유지하며 잠재성장률을 상회해야 함. 정책여력 확보와 부동산 및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한 금융안정, 대외금리차 확대에 따른 부담 같은 인상의 요인이 있지만 한은의 신중성은 더욱 깊어진 것으로 판단
3. 2.7%
당사는 기존 건설투자 둔화로 2.7%로 시장기대보다 낮은 성장전망을 제시. 최근 수입감소에 따른 순수출 성장기여도가 높아졌지만 설비투자 부진 등 내수경기 위축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은 2.7%로 유지. 내년은 올해보다 성장탄력이 더 둔화될 것으로 보여 2.5%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야겠으나 글로벌경기 정점 인식도 가세할 경우 올해보다 낮은 성장률 기록할 것.
1. 8월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 전망.
부동산 시장이 각종 규제에도 불구 꿈틀. 가계부채 이슈도 다시 드러나고 있음. 1500조 육박하는 흐름 등이 소수의견 등장시키는 요인.
그러나 동결로 보는 것은 9월 fomc에서 연내 4회까지 올릴 것인지 기조 학인도 확인 필요하고, 경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있는 상황이어서임.
2. 4분기.
미 연준 기조 확실해지고, 여전한 부동산 시장이 금리인상 요구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전제. 경기나 대외정책에 대한 점검이 끝나면 1회성 금리인상 가능할 듯.
3. 2.9%
기확인된 성장세를 바탕으로 연간 기준으로 2.9% 밑돌 만할 정도의 하방압력은 어려울 것. 다만 내년 이후로는 추가 하락 여지는 있을 것.
1. 8월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 전망.
한국은행은 내부적으로 금리 인상을 원하지만, 실물경제 회복세, 특히 고용시장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정책금리 역전 폭 확대, 물가상승률의 점진적 상승을 근거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 제시될 전망
2. 4분기.
현재로서는 10월에 인상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나, 고용시장 부진 및 경기 둔화 지속될 경우, 금리인상 시기는 11월로 미루어지거나 아예 연내 금리 인상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음
당초 10월 인상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고용시장 부진 정도 심각
금리정책의 시계 매우 짧아진 상황에서 10월까지 발표될 실제 경제지표에 따라 향후 금리정책 달라질 전망
3. 2.8%
아직까지는 지난해 연말 발표된 당 연구원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유지 중.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기업 설비 투자 및 건설 투자 둔화, 고용시장 부진, 자영업 경기 악화 등 감안 시 경제성장률 상방 리스크보다 하방 리스크 높아지는 추세로 판단됨
1. 8월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 전망.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 미중 무역분쟁 우려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조성되고 있으나, 터키 등 취약 신흥국 리스크가 잠복되어 있음. 대내적으로는 고용지표 쇼크로 인한 부담 존재.
다만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정책여력 확보와 실기 논란 등을 감안, 금리 인상 의지는 표명될 것으로 예상.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문제, 한미 금리차 확대와 환율 측면에서 금융안정 필요성 또한 유효.
2. 10월 금리 인상 전망
3. 2.8~2.9% 예상
경기선행지수와 고용지표 부진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지만, 당장 올해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면서 2분기 (-) 기여도를 보인 점이 더욱 큰 우려. 기존 전망(2.9%) 대비 하방리스크가 다소 확대된 점은 인정.
1. 8월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 전망.
고용부진으로 금리인상 어려움. 다만 9월 미국 금리인상 예상되므로 우리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 있을 수 있어 소수의견 나올 듯.
2. 내년 초 혹은 내년 상반기
미국이 올해 12월까지 올리면 한미 금리차가 1%포인트 되니, 그 정도 되면 힘들어진다.
다만 경제상황이 현 수준보다 안 좋아지면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봄.
현재 경제 수준이면 내년에 올릴 듯.
3. 2.8%. 더 낮아질 수 있음.
3분기 성장률이 중요한데, 7~8월이 폭염 등 영향으로 안 좋았을 듯. 지표를 본 뒤 2.8%에서 더 하향 전망할 수 있음.
1. 8월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 전망.
미중 무역분쟁, 소비자물가 부진, 고용 악화, 소득격차 확대 등으로 기준금리 동결 전망.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동결의 주 근거가 될 듯.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40%를 차지. 2분기 GDP성장률(0.7%)의 순수출기여도가 1.3%p인 상황에서 무역분쟁 불확실은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이달 중 진행된 4차 무역협상마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 한은은 일단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당분간 무역분쟁 경로를 살필 것으로 예상.
소수의견 1인 출회. 지난 회의에서 인상 소수의견을 개진한 이일형 위원의 경우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견조하다고 평가. 또 실물경제는 일부 저조한 부문이 있으나 확장적 재정정책과 더불어 잠재성장률을 소폭 상회할 것이라고 분석. 7월 회의 당시 현 시점에 금융 불균형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발언.
이 같은 여건은 현재에도 유지. 고용 악화를 근거로 인상 소수의견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나, 이 위원은 고용 부진의 원인이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이라고 봤음. 이에 대해 기업이 취업자 증가 폭 축소와 임금상승으로 대응해 임금총액 상승률이 확대됐다고 평가. 따라서 고용악화를 근거로 인상 소수의견을 철회할 것으로 보이진 않음.
2. 10월 금리인상 전망.
수출경기가 여전히 견조하고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고용안정화에 힘쓰겠다고 공언한 만큼, 한은은 4분기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을 금융불균형과 달러강세에 대비한 자본유출로 옮길 듯. 향후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비한 정책여력 확보 차원의 논거도 금리인상의 주 근거가 될 듯.
수출부터 살펴보면 7월까지 글로벌 PMI가 여전히 50을 상회. 7월 6일부터 시행된 미중간 고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중국 7월 수출액은 전년동기비 12.2%, 한국 7월 수출액은 전년동기비 6.2% 증가해 통상갈등 영향이 미미함을 실물 데이터로 확인. 국내 수출이 호조로 발표된 데는 반도체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음.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수출 부진이 당장 지표로 확인되긴 어려울 듯.
고용의 경우 공공영역 채용을 통해 고융부진을 만회할 것으로 보임. 또 국내 기업들이 채용확대를 공언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하반기 고용부진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한은은 금융불균형 확대 및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에 대비해 10월 금리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 그나마 수출경기가 받쳐주는 올 하반기가 금리인상을 시행할 수 있는 적기이고, 이대로 완화정책을 지속하면 금융불균형이 확대돼 한은의 금리인상 실기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 이외에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강세가 신흥국 자본유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한은은 4분기 중, 그 중에서도 10월에 금리인상을 시행할 것으로 보임.
1. 8월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 전망.
기준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 아직 목표 수준에 미달하는 소비자물가와 고용 부진에 따른 소비 둔화의 하방 리스크 증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보임.
지난 금통위에 이어 금융안정에 주안점을 둔 인상 소수 의견 출회도 예상.
2. 11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해소와 소비자 물가 상승이 가시화된 후 11월 기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3. 2.9%.
고용 부진이 국내 여건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구조적인 측면도 있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성장 기여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임. 따라서 전체적으로 기존 전망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