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국민연금, 굉장한 혼란…정부, 제대로 역할 못해”

by김미영 기자
2018.08.12 16:37:13

부산 찾은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정부가 국민연금 문제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금 국민들만 계속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부산시당 강당에서 6·13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 출마자들과 가진 ’지방 경청회‘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굉장히 큰 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60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납입기간을 65세로 연장하고,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은 2033년 65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48년에는 68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인 데 대한 지적이다.

그는 “연금 보험요율을 인상하느냐, 수령 연령을 높이냐, 문제를 가지고 여러 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루이틀의 혼란이 아니고 계속 문제가 제기돼왔다”고 짚은 뒤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그는 “연금 그 자체의 문제를 벗어나 우리 사회에 새 성장모델을 만들고, 그 성장모델이 잘 돌아가면서 소득도 늘어나고 특히 미래세대의 일자리나 소득이 늘어나면서 연금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되도록 우리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까지 확대해서 국민연금 문제를 넓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산업구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 없고 제대로 된 성장모델도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국민연금의 문제가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그대로 전가돼서 1980~90년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앞으로 이 문제의 짐을 어떻게 짊어지게 될지 참담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입제도 정시비율 확대 문제도 언급, “지난 1년간 정부는 하청에 재하청으로 가다가 결국은 1년 전 그 자리로 돌아오고 말았다”며 “정부여당이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정책적인 문제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고 비난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이런 문제에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내고 정부를 제대로 질책하지 못한 데에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