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9.02.03 10:40:00
"선진 금융산업 육성위해 금투협 역할 중요"
[이데일리 증권부] 오는 4일 금융투자협회의 출범을 앞두고 금융감독당국과 관련업계의 바램을 들어봤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통합협회가 기존의 친목단체 성격에서 벗어나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감당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금융감독당국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대폭 강화되는 자율규제 기능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3개 협회의 통합과정에서 증권업계의 일방적인 독주와 함께 자산운용·선물업계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희망사항들이다.
종전 개별 협회는 사업자단체의 성격이 강했다. 협회장이 회원사 투표로 결정되다 보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통합협회는 자율규제 기능을 보다 강화해 금융투자회사들의 건전영업을 유도해야 한다. 우선 소액결제망 가입과 표준투자권유준칙 등 협회에 맡겨진 기능과 역할을 잘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3개 협회가 합쳐진 만큼 큰 잡음 없이 통합과정을 마무리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3가지 정도 요구하고 싶다. 우선 자통법 시행과 함께 통합협회의 역할이 강화될텐데 표준투자권유준칙 등 달라지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감독기관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 동안 소원해진 동반자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3개 협회가 통합되는 만큼 통합과정에서 조직간 갈등을 조화롭게 조정해 조기통합을 유도해야 한다.
사실 금융투자협회에 크게 기대하는 것은 없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3개 협회가 단순하게 합쳐진다고 해서 큰 시너지를 기대하긴 어렵다. 업권별 특수성을 강조하면 통합의 의미가 사라지고, 통합시너지를 살리려면 특수성이 살아나기 어렵다. 통합 후에도 사실상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업종별 특수성을 살리면서 통합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기존에는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 3개 협회가 서로 다른 견해를 표출하며 금융투자업계 전체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하지 못했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계의 이익을 조화롭게 대변하는 통합협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통합협회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3개의 협회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투자업계가 앞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될텐데 업계 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운용사들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 투자자 보호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
그 동안 증권업협회는 사업자단체라기 보다는 친목단체로서 로비력이 부족했다.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더 적극적인 로비단체가 되길 바란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익단체의 역할은 기본이다. 은행연합회나 생·손보협회처럼 특정이슈가 있을 경우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충실해야 한다. 특히 3개 협회의 통합과 함께 개별 업권의 목소리가 더 다양해질 수 있는 만큼 조화롭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통합협회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불필요한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시장친화적이고 고객지향적인 선진 금융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 3개 협회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기존 증권업협회에 비해 자산운용협회나 선물협회 등은 소외될 수 있는데 그런 부문을 잘 조율해주길 바란다. 자산운용사 등 작은집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주지해주길 기대한다.
우선 자통법 시행을 잘 뒷받침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또 3개 협회 합쳐지는 만큼 한쪽이 소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율규제를 비롯한 기본적인 역할도 잘 감당해야 한다. 협회의 기본은 이익단체로 회원사의 이익에 반하는 역할을 할 순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 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자율규제 기능도 중요하다.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조율해 펀드 대중화와 장기투자를 적극 유도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자통법의 취지가 금융규제 완화와 함께 선진 금융산업 육성인 만큼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너무 엄격한 잣대나 기준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통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협회가 통합되더라도 금융투자회사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만큼 상이한 이해관계를 잘 조율해야 한다. 또 자통법의 목적이 자본시장의 선진화에 있는 만큼 다른 금융산업과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업계 종사자나 투자자들에 대한 교육도 좀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자통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
기존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 등으로 분산돼 있는 자격증이 하나로 통합되는 만큼 자격증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자격증 시험과 교육, 교재관리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 실질적으로 증권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
통합협회가 자통법 시행과 발맞춰 국내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은행연합회 및 생·손보협회 등 다른 금융협회와 어깨를 나란히 해 금융투자업계의 이해관계를 확실히 대변하는 통합협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