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공공의료 비상체계…비대면 진료 전면허용·국군병원 개방”(상보)

by조용석 기자
2024.02.19 09:50:1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업무 중단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의료계 집단행동기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한다. 아울러 필수의료 관련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공보의와 군의관 투입도 준비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국내 5대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는 등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인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만약 집단행동이 본격화된다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은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상황 악화시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 가동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97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하도록 하겠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하고 필요시, 외래진료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만성·경증환자 분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도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관계부처에 비상진료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과 비대면진료 이용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충분히 안내할 것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사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증원 계획은 번복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번 간곡히 말씀드린 대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들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며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국민 1인당 임상의사 숫자가 더 많은 선진국들도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큰 규모로 의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충분히 증원되지 못한다면,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며 “의사 양성에 길게는 1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정원 증원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린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 개선,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이 구축되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 등을 추진할 것도 강조했다.

다만 한 총리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시 제재 계획·수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의료계에도 강경한 의견을 내는 분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심과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합리적인 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