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기 '중처법 유예' 호소에도 물러서지 않는 민주당 비정해"(종합)

by경계영 기자
2024.01.25 09:46:35

[이데일리 경계영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데 누구보다 공감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면 소상공인, 거기에 고용된 서민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동훈(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는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대기업이 있는 반면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과 종사자가 있다”며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해소·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과 협상을 진행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계가 매일 목멜 정도로 호소하고 어젠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유예안 처리를 국회에 고개 숙여 요청했지만 물러서지 않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정부 사과와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재정 지원, 2년 뒤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정부 약속을 요구했다”며 “당정이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민주당은 산업안정보건청 설립을 추가로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다가 부처간 이견 조절 실패, 예산 확보 등으로 무산된 건으로 신중히 결정할 사안을 중소기업 운명이 걸린 이때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그런데도 산안청 설립을 고집하는 것은 애초 유예안을 받을 생각이 없던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 때 민주노총 도움을 얻고자 중소기업의 절박함을 외면한다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며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는 유예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안다. 민생을 외면하면 선택받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같은당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중처법 유예안 처리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제발 민주당은 현장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