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호(號) 방통위, 세진 위상에 방송·통신·인터넷 업계 긴장

by김현아 기자
2023.08.20 16:12:52

[이데일리 김현아 전선형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인터넷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이동관 후보자는 15년 전 MB정부 시절 초대 방통위원장이었던 최시중 위원장처럼 정권 실세인데다, 소신도 뚜렷해서다. 최 전 위원장 시기에는 종합편성채널 승인, KT-KTF 합병, 인터넷 모니터링 의무화 추진(미디어로서의 책임 강화)등 급격한 변화가 이뤄졌는데, 이동관 위원장 역시 정책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송사와 인터넷 회사가 긴장한다. 이동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KBS·MBC 등)에 대해 재원 및 운영구조 변화를 언급한 이유에서다. 그는 “공영방송을 밖에선 노영방송이라 하듯이 ‘우릴 건드리지 마라’라면서 편파방송을 해서 문제”라면서 “공영방송은 최소화하고 정보의 유통도 경쟁 체제 속에서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게 올바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은 수신료나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정부와 기업에서 독립적인 방송을 지향하는 방송형태다. 이 후보자의 언급으로 준공영으로 평가받는 보도전문채널 YTN에 대한 한전KDN의 지분 매각에 속도가 붙고, KBS2나 MBC 민영화 논의도 수면 위로 올라올 전망이다.

반면 SBS나 TV조선·MBN 같은 종편들(민영방송)은 규제 완화를 기대한다. 이 후보자는 현재 3년 또는 5년인 종편 재승인 심사와 관련 “어느 기준선을 넘지 않으면 민간 방송에는 굳이 정기적으로 재승인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 대폭적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인터넷 포털도 걱정하긴 마찬가지다. 이동관 후보자는 “포털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에 비춰보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적 투명성 확보는 시급하다”면서 “(방통위의 네이버 뉴스검색 인위적 개입 여부 실태점검과 관련해)조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즉시, 사회적 영향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용자보호 조직(이용자정책국)을 확충 중”이라고도 했다.

인터넷 업계는 정부와 협의해 더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자칫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까 걱정한다. 과거에도 인터넷 기업에 불법정보나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를 모니터링(차단·삭제)하는 걸 법(정보통신망법)에 의무화하려 했지만, 민간기업이 불법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력해야 한다’라는 수준으로 담겼다. 대신 자체적으로 연관검색어 등을 심의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출범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동관 후보자는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면서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분리고지하는 건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된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계통신비 인상의 주범이 고가 단말기임에도 통합고지로 착시 현상이 커서 억울해 했던 통신업계에는 희소식이다. 통계청의 ‘23 년 1 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 평균 통신비는 약 13 만 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7.1% 가 상승했는데, 통신서비스 비용은 1.8% 상승한데 반해 통신장비는 28.9% 로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영수증에서 분리고지하는것만으로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는 어려워, 앞으로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완전자급제 도입(통신서비스 가입과 단말기 판매의 분리)같은 혁명적인 조치를 할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국내 통신망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방향은 받아야 하지만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이후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동관 후보자를 제6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더라도 언제쯤 5명의 상임위원 체제가 갖춰질 지는 미지수다. 8월 말 임기가 끝나는 김효재 위원장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이 빠지면,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대통령 지명 몫)등 2명만 남는다. 국회 추천 상임위원(여당 추천 1명·야당 추천 2명)이 공석인 이유에서다. 방통위 설치법상 위원장의 개의 요구시 2명만 있어도 전체 회의를 열 수 있지만, 국내 유일의 ‘여야 합의제 위원회’ 행정조직이란 조직 위상과는 맞지 않아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