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유시민, 명예훼손 아닌 자기항변…검찰 보복성 구형"

by장영락 기자
2022.06.08 09:25:1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보수성향 유튜브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혐의 공판 선고를 앞두고 “무죄나 벌금 3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변씨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변씨는 9일 유 전 이사장 선고 공판 소식을 알리는 기사 링크와 함께 재판에 대한 자기 의견을 피력했다.

변씨는 “원래 명예훼손에서, 사생활을 조작 날조 하지 않는 한,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적 사안이면, 대개 무죄나 벌금 300만원 정도로 끝났었다”며 “그게,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때부터 명예훼손죄를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삼아, 무차별 징역형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적인 사안이, 내가 태블릿 김한수 사용자론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사전구속 5년 구형 2년 선고, 김경재 전 자총 총재가 노무현도 삼성재단을 만들었다는 주장했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 것”이라고 예시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처벌이 이전까지 가벼웠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은 시절부터 정치보복 수단으로 형량이 과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변씨는 “유시민은 노무현 계좌를 검찰 반부패부에서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의 주장, 이건 한동훈 개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입장에서, 자기 항변을 한 것 뿐”이라며 “무죄 아니면 벌금 3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유 전 이사장 입장에서는 합리적 근거로 의심을 제기한 정도일 뿐이라는 것이다.

변씨는 “이런 것도 이제 징역 1년 구형이 나왔는데, 유시민은 태블릿 사건에서 윤석열 패거리들이 저지른 짓, 김경재 총재에 대한 징역형 사건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바란다”며 “논객 유시민이라면 그때부터, 검찰의 정치보복성 구형에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던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는 발언의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은 유 전 이사장 역시 검찰의 정치보복성 구형 관행에 문제 제기했어야 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주장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