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심은 부동산"…오세훈·송영길, 부동산 정책 맞대결

by박기주 기자
2022.05.15 15:33: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간 부동산 공약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재·보궐선거 이후 서울 지역 최대 현안인 부동산 민심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임대주택 및 재개발·재건축 공급에 방점을 찍었고, 송영길 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숲속쉼터 벚꽃마당에서 열린 서울사회복지사 등반대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오 후보는 지난 1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루 앞두고 주택 정책을 발표하며 선공을 날렸다. 그는 “시민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집에서 살도록 지원하겠다”며 자신의 부동산 공약의 핵심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이번 주택정책 공약에는 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주거 면적을 기존의 1.5배로 넓히고 3~4인 가족을 위한 60㎡ 이상 중형 평형을 현재 8% 수준에서 30%까지 확대, 인테리어도 교체 주기를 단축해 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앞으로 서울의 임대주택은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고품질로 짓겠다”며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임기 중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사업인 신통기획을 확대하고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반 의석을 등에 업은 송 후보는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맞받았다. 그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를 민주당이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며 원내의 지원을 촉구했다.



송 후보는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손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액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 1세대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시적 2주택자,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 등을 종부세 중과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종부세 세율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실수요자에게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물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부동산 민심을 잃었던 문재인 정부와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하게 결별하겠다.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시장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당 서울시장 후보가 부동산 정책에 힘을 쏟는 이유는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헤럴드경제의 의뢰로 ‘서울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분야’를 꼽아 달라는 질문에 44.3%의 응답자가 ‘부동산’이라고 답했다. 경제(25.1%)와 청년(7.7%)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