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도 효과도 감동도 없다…이재명 전국민지원금에 없는 3가지

by이유림 기자
2021.11.10 10:00:0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내년 초 지급을 공식화 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명분`과 `효과`, `감동`이 모두 빠진 `3무(無) 재난 지원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역 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 지급을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 야권에선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얼마나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참석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내년 1월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재원 충당을 위해 초과 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1인당 20만~25만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급 시기와 방법을 한층 구체화 한 셈인데, 이 후보가 정책 주도권을 쥐고 이를 당이 뒷받침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명칭도 재난 지원금이 아닌 `방역 지원금`으로 바꿨다. 위드 코로나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선 재난지원금 반대 여론을 피하기 위해 이름만 바꿔 추진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정부와 야당 모두 반대고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납부 유예 방식까지 동원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결과에 따르면, 내수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2.8%에 불과했다. 반면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60.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 후보는 경제 회생과 국민의 헌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위드 코로나`가 본격 시행된다면 그간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굳이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경제 활성화는 시간 문제인 점을 감안한다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실질적인 체감 효과인 `감동`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4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총선에서 압승한 뒤, 당내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덕을 톡톡히 봤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후에도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 추가 지급됐다. 첫 지급 때 보다 정책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심을 고려해 지난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총선 때와 달리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모두 참패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에 발목이 잡혀 `정권 심판론` 영향이 큰 탓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금은 `위로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국가 재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면서 “가장 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은 `위드 코로나 예산`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것이 `공공의료체계 확충` 예산”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