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전문직-연예인 多...서민들 '비난' 봇물

by박종민 기자
2013.09.25 10:40:18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돼 시선이 쏠리고 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단에는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등을 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993명(개인 345명, 법인 648명)이 포함됐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화면 캡처

고액·상습체납자 중에는 1000만~2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616명, 2000만~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168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지만, 1억원이 넘는 체납자도 21명이나 됐다. 특히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과 연예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공단은 지난 2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했으며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고려해 지난 10일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첫날 트위터에서는 이들을 질타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트위터리안들은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는 얌체족들”, “의사, 변호사같이 돈 잘 버는 사람이나 재산가들이 수두룩하네”, “홈페이지 가서 봐야 겠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 트위터리안은 “건강보험료 고액체납 고소득자들의 명단공개 환영한다. 명단공개와 아울러 상습적 악질 체납자들은 의료 혜택에 있어 강력한 불이익을 받도록 하루빨리 제도적으로 보완되길 바란다”며 체납자들에 대한 응징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