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가구 "집 주고 전기요금 깎아주고"

by문영재 기자
2009.06.30 12:00:21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8월부터 공공분양 주택 10채 중 1채, 국민임대주택 4채 중 1채는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게 배정된다. 또 3자녀 가구는 전기요금도 월평균 8300원 가량 인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30일 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주거안정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분양 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우선공급 물량도 5% 추가 배정키로 했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물량은 3%에서 10%로 확대하고 일반공급(전체의 15%)의 경우에도 소득조건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이상 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토록 했다.
아울러 오는 8월1일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20%를 할인해 준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 51만7000가구가 월 평균 8273원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 주택공급 확대(자료 : 국토부)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관련해 올해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 등을 활용해 모두 13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9만가구를 짓고 지방에는 4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 가운데는 공공분양 주택 6만가구를 비롯해 10년 공공임대(2만가구), 장기전세(5000가구), 국민임대(4만가구), 영구임대(5000가구) 등이 포함된다. 오는 2010년에 14만가구, 2011년 15만가구, 2012년에 16만가구 등을 지을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이 정부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해 시세대비 15%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정부는 앞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공에서 건설해 공급키로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최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영구임대주택 10만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자료 : 국토부)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소득수준 등에 따라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시세대비 48~68%), 일반가구(시세대비 57~81%) 등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키로 했다.

기존에는 동일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했다.

임대료 차등부과는 시흥능곡 1차지구(1095가구), 시흥능곡 2차지구(1858가구), 김천 대신지구(422가구) 등에서 시범 실시키로 했다. 올해 수도권과 광역시 중소도시 각 1곳씩 3개 시범지구를 다음달 중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시서민 밀집지역 200여곳에 200여억원을 투입해 현대식 공동화장실을 신축·개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