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에 `세금폭탄`?..현실화되긴 힘들 듯

by김윤경 기자
2007.06.18 11:39:37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사모펀드에 대한 세제상 특전을 없애자는 의회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실제론 `공허한 메아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 분석했다.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등이 상장할 경우 일반 기업들과 같은 수준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사모펀드와 헤지펀드들은 일반 법인에서 제외돼 이들에 소속된 펀드 매니저들은 소득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엔 5년후부터 3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요 의원들이 사모펀드 및 헤지펀드 관계자들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고, 2008 대선에 나서고 있는 후보들 역시 이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란 것이다.
 

 

일반 법인들과 달리 사모펀드들은 자체 투자금 대비 부채 비율이 약 3:7 가량 되는 특수한 구조인데다,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에 대해선 세금이 공제돼 왔다.
 
그러나 채무 이자 상환은 분명 기업의 순익을 저해하고 손실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런 공제가 터무니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들어 최근 TPG캐피탈과 GS캐피탈 파트너스에 의해 275억달러에 차입매수(LBO)된 올텔의 경우 200억달러 이상의 추가 차입이 발생했다.
 
올텔은 9%의 금리로 차입을 했지만 약 18억달러의 이자 상환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를 통해 지난해 올텔이 올린 12억9800만달러의 세전이익은 분명히 손상시키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맥스 보커스 상원 금융위원장(민주당)과 찰스 그래슬리(공화당) 상원의원이 주도, 이같은 제안을 내놓자 사모펀드들, 특히 곧 상장을 앞둔 블랙스톤 그룹이 세금 폭탄을 맞지나 않을지 업계에선 우려감이 제기됐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영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영국에서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 왔지만, 사모펀드 임원들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돼 왔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英 사모펀드 임원 소득세율 전면 조사
 
 
WSJ은 그러나 영향력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금융권과의 유대가 깊고, 이에따라 공격적인 세제 개정에 대해선 다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화당 의원들의 경우엔 어쨌거나 `세금 인상`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찰스 슈머 의원

대중(對中) 매파로 잘 알려진 뉴욕주 상원의원인 찰스 슈머(민주당)도 이번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힐 뿐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참모로 활약하며 자금줄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람 엠마뉴엘 일리노이주 하원의원(민주당)도 WSJ과의 인터뷰에서 "사모펀드 업계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공정하지 진정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애매한 입장을 표명했다.
 

 
사모펀드나 헤지펀드 편을 드는 것이 불가피한 것은 이들 뿐이 아니다. 대선 후보들 대부분도 그렇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은 헤지펀드 `엘리어트 어소시에이츠` 임직원들로부터 현재까지 19만5000달러를 지원받았고, 민주당 대선 후보 존 에드워즈 역시 그가 몸담았던 헤지펀드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으로부터 18만2000달러를 모았다.
 
공화당 후보로 나선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보스턴 소재 사모펀드 베인 캐피탈을 창립해 많은 돈을 번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뉴욕주 상원의원도 패럴론 캐피탈 매니지먼트와 애버뉴 캐피탈 그룹을 포함한 일단의 사모펀드들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지원받았다.
 

▲ 그라소 전 NYSE 이사장과 함께한 슈워즈먼 블랙스톤 CEO(좌)

블랙스톤을 포함한 10개 대형 사모펀드들의 연합인 사모펀드 위원회(The Private Equity Council)은 아직까지 상원의 법 개정에 이렇다할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있진 않다. WSJ은 그러나 위원회가 수일 내로 우려감을 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WSJ은 상원의 세제 개정 움직임은 올 초 상장 계획을 밝힌 뒤 만천하에 공개된 스티븐 슈워즈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의 초호화 개인 생활이 촉매가 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쿠스-그래슬리 제안`은 반대가 많을 경우 의원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