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밀어붙이는 野, 거부권 맞서는 與…2월 국회도 '빈손'될 판

by박기주 기자
2023.02.12 17:35:5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서민 불안과 무역 수지 악화라는 경제 위기에 봉착했지만 2월 임시국회 전망도 어둡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며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후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특검 및 이상민 파면을 촉구하며 농성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특검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민주당에게 전가의 보도라도 되나.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십여 년 전 사항을 두고는 집착에 가까운 특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제발 이성을 찾고 자신(이재명 대표)을 향한 의혹부터 해소하라”고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이처럼 ‘김건희 특검’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여야 협치가 필요한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려날 전망이다. 지난해 일몰된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중소기업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과 반도체 조세특례법 등은 여야 의견 조율이 꼭 필요한 대목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법안 합의가 안 될 경우 의석수를 앞세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개정안이 이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에 올라갔다.

하지만 야당 주도로 법안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공산이 크다. 결국 2월 임시국회 역시 빈손으로 끝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