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희비 엇갈린 최저임금..알바생 '1만원 시대'vs자영업자 '죽겠다'

by박태진 기자
2018.01.07 14:44:28

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를 찾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며 울상인 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계속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전년(6470원)대비 16.4%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현 정부는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최근 4년간(2014~2017년) 연평균 7~8%대의 인상률을 기록해왔던 최저임금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2배 넘게 치솟은 것이다. 올해 인상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다.

자영업자들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천교 시장을 찾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호소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리셨으면 좋은데 너무 많이 올렸다”며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내수활성화 효과로 사업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은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정부는 전체 지원 대상을 약 300만명으로 추정하고 올해 예산 2조 9707억원을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직원 1명당 월 13만원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자료=알바몬)

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으로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알바몬이 알바생 2487명을 대상으로 ‘2016년 아르바이트 희망뉴스’를 주제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해 가장 듣고 싶은 희망뉴스 1위는 응답률 45.6%를 기록한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차지했다.

2위는 알바 복지·편의 확대(35.1%)가, 3위는 갑질이 사라져 고용부-알바생-손님 생상문화 확산(28.8%), 4위는 일한만큼 주는 공정임금제 도입(27.9%)가 각각 꼽혔다.

알바생들이 2018년 한 해 동안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장 얻고 싶어 하는 것으로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꼽았다.

알바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제적인 풍요로움 확보(29.2%)와 당장의 수입 증대(20.3%), 생활의 안정(13.2%), 부모님의 경제부담 완화(10.9%)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는 올해보다 1180원이 높은 시간당 8713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