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종오 기자
2017.04.23 13:07:44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최고위급 회의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는 2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제35차 회의를 마친 후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IMFC는 이번 선언문에서 “우리는 경쟁적 평가 절하를 자제하며 경쟁적 목적으로 환율을 타게팅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절한 국내 정책을 이행함으로써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을 축소하기 위해 공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C는 앞서 작년 10월 34차 회의 직후 발표한 선언문에서는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저항하고 세계 무역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배가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보호주의 저항’은 문구에서 빠지고 그 자리를 ‘글로벌 불균형 축소’가 대체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IMFC는 또 선언문에서 “세계 경제 전망이 개선되고 있으나, 성장은 여전히 완만하며 정치적 및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금융위기의 나쁜 유산, 높은 채무 수준, 낮은 생산성 향상 및 고령화 추세가 선진국에 도전적인 역풍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구조개혁과 같은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개별 국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특히 “국내 모든 계층에게 기회를 촉진하고 세대 간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IMFC는 IMF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자문기구로, 24개 이사국으로 이뤄졌다. 한국은 호주·뉴질랜드·몽골·우즈베키스탄·파푸아뉴기니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16개국과 1개 이사실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도 발언에서 “IMF는 회원국에 적절한 정책 권고를 제공하고 IMF 대출 제도를 개선해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국가별 재정 여력과 대외 부문을 평가할 때는 개별국가 특성을 반영해 공정한 정책 권고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세계 경제
세계 경제는 회복 모멘텀을 시현 중이고, 원자재 가격이 회복되었으며, 디플레이션 위험은 감소하고 있다. 세계 경제 전망이 개선되고 있으나, 성장은 여전히 완만하며 정치적 및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금융 위기의 나쁜 유산(legacies), 높은 채무 수준, 낮은 생산성 증가 및 고령화 추세가 선진국에 도전적인 역풍으로 남아있는 반면, 국내 불균형, 예상보다 심각한 금융여건 악화,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일부 신흥개도국의 취약 요소이다.
무역, 금융통합과 기술혁신은 생활여건을 개선시키고 수억 명을 빈곤에서 해방시키는 등 상당한 혜택을 가져왔다. 그러나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이러한 혜택을 향유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모든 사람들이 세계 경제 통합 및 기술 진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히고, 포용적이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구조개혁과 같은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활용할 것이다. 우리는 정책 기조에 대해 명확하게 소통하고, 대내지향적(inward-looking) 정책을 지양하며, 세계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비정연한 움직임이 경제 및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며 경쟁적 목적으로 환율을 타겟팅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적절한 국내 정책을 이행함으로써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을 축소하기 위해 공조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에 있어 무역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완화적 통화정책 :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수준에 여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산출갭(output gap)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인 경우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완화적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임무(mandate)와 부합하면서 금융안정 위험을 유념하는 가운데 신뢰성있는 정책 체계에 기반해야 한다. 통화정책은 그 자체만으로는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성장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여타 보완적인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한 경우 시장과의 소통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잠재적인 국경간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성장친화적 재정정책 : 재정정책은 유연하고 성장친화적이며 높은 품질의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아울러 재정정책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지원하고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포용성을 높이고 회복력을 강화하며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국별 상황을 고려하고, 적절하게 우선순위와 순서가 정해진 구조 개혁 : 우리는 성장률과 생산성을 높이고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이행하는 한편,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를 입는 집단을 지원할 것이다. 구조개혁의 구성과 우선순위 및 순서는 국별 상황을 반영해야 하고, 인프라·인적자본개발·혁신에 대한 투자를 제고하고 경쟁과 시장진입을 촉진하며 고용률 증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
금융안정에 따른 혜택 확보 : 우리는 성장과 개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금융 부분의 회복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금융 부문의 회복력 유지를 위해서는 일부 선진국의 잔존하는 금융위기의 나쁜 유산과 일부 신흥시장국의 취약성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속적인 저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 및 시스템적 시장유동성 위험과 관련한 잠재적인 금융 위험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 우리는 합의된 금융부문 개혁 의제를 시의적절하고 완전하며, 일관성 있게 이행하고, 규제 체계에서 미완으로 남아있는 요소들을 가능한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좀 더 포용적인 세계경제 : 우리는 국내 모든 계층에게 기회를 촉진하고, 세대 간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국가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우리는 적응력이 높고(adaptable) 숙련된 노동력을 육성하며, 기술진보와 경제통합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국내 정책을 이행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도록 공조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 경제의 변화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조 체계(collaborative framework)를 통한 협력이 모든 국가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2030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 노력을 지원하며, 국제통화시스템의 정연한 작동을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분쟁, 난민 및 인도적 위기 혹은 자연 재해의 여파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무역 및 국제조세 부문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테러리스트 재원, 부패 및 여타 불법금융의 근원 및 통로를 척결하고, 외국환거래은행 서비스(correspondent banking relationships)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IMF 운용
우리는 총재의 글로벌 정책 과제(Global Policy Agenda)를 환영한다. IMF는 이러한 도전적인 시기에 이하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회원국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회복세 유지 : 세 갈래 접근법(three-pronged approach, 통화·재정 및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IMF의 제언)을 기반으로, 우리는 진행 중인 경제회복을 지속하고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IMF가 국별 특수성을 고려한(country-specific) 정책 권고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재정준칙 및 중기재정체계에 대한 연구와 연례협의(bilateral surveillance)시 재정여력 평가 체계(fiscal space framework)의 적용을 지원한다. 또한 우리는 공공투자 관리 평가 체계를 검토하며, 인프라 정책지원 이니셔티브를 확대하고, 성장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재정정책을 위한 개혁을 모색하기 위한 IMF의 연구를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재정정책이 어떻게 단기 비용을 감소시키고 구조개혁의 장기적 혜택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IMF의 추가적 연구를 지원한다.
생산성 제고 및 취약성 해소 : 우리는 미약한 생산성 성장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최근 연구 및 구조적 정책 격차(structural policy gaps) 측정을 위한 신규 분석 틀(toolkit)을 환영하며, 생산성, 투자 및 경제충격에 대한 회복력 제고를 위해 최우선순위의 구조개혁에 대한 IMF의 추가적인 연구 및 국별 특수성을 고려한(specific) 정책권고를 기대한다. 우리는 채무 과잉 해소 및 금융 부문 취약성 축소, 디지털 경제의 측정 애로에 대한 IMF의 추가적인 연구를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외국환거래은행 서비스(correspondent banking relationships)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IMF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IMF가 이하의 목표를 실현할 정책을 촉진하기를 요청한다.
기회 확대 : 우리는 기술진보, 무역 및 자본이동의 거시경제 및 분배 효과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연구를 지원한다. 우리는 여타 다른 국제기구와 함께 거버넌스 제고, 부패 척결, 기업환경 개선, 경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IMF의 업무를 환영한다. 우리는 “거버넌스 이슈에서의 IMF 역할(Guidance Note on the Role of the Fund in Governance Issues)” 관련 곧 예정된 ‘가이던스 노트’ 검토를 기대한다.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다자적 해법 촉진 : 우리는 과도한(excessive) 글로벌 불균형 및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연례협의(Article Ⅳ consultations) 및 대외부문 보고서(External Sector Report) 작성시 환율에 대해서 엄격하고 공정한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IMF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지지한다. 우리는 대규모 불안정한 자본흐름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역할을 탐구하는 한편, 자본이동에 대한 IMF의 시각(Institutional View on capital flows)의 효과적이고 일관적인 이행을 담보하고, 자본이동관리조치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국가별 상황에 따라 자본이동관리조치의 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 우리는 국내정책이 세계 경제에 대해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한다. 우리는 IMF가 연례협의(bilateral surveillance)에 거시금융 연계성에 대한 분석을 포함시킨 것을 환영한다. 또한 우리는 공동의 위해 IMF가 국제 규준 제정 기구(international standard setters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IMF가 여타 다자기구와 협력하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글로벌 금융 규제 개혁 의제를 지원하고 데이터 갭(data gaps)을 해소하기 위해 IMF가 국제 규준 제정 기구(international standard setters)와 협업하는 것을 협업하는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우리는 조세관련 협력 플랫폼(Platform for Collaboration on Tax) 활용 등을 통한 국제 조세 문제 해결과 금융부문 청렴성(Integrity) 및 자금세탁·테러방지체제(AML/CFT regimes) 강화, 그리고 불법자금흐름 차단을 위해 국내 기관의 역량 강화를 돕는 IMF의 역할을 지원한다. 우리는 IMF가 갈등, 난민 위기,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포함하여, 충격에 따른 거시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국제통화시스템(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강화 : 효과적인 IMF 감시활동의 지원을 받는, 강력한 국내정책은 위기 예방의 핵심이다. 우리는 지역금융안정망과의 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좀더 광범위한 SDR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우리는 IMF 대출제도의 효과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예방적 대출제도(precautionary instruments)에 대한 향후 예정된 검토와 함께, 가능한 신규 유동성 지원제도(short-term liquidity facility) 및 회원국 정책에 대한 감독 및 신호(signaling)을 제공하는 非금융 정책지원제도(non-financial policy instrument) 관련 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IMF가 진행 중인 연구를 지원한다. 우리는 IMF가 현재 진행 중인 국가채무재조정에서의 채무자-채권자 참여에 관한 現 체계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국가별 상황에 연동하는 대출채권(state-contingent debt instruments) 관련 IMF의 최근 연구를 환영한다.
저소득국, 원자재 수출국 및 소국·취약국 지원 : 우리는 IMF가 여타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조 하에, 개발재원(Financing for Development) 의제를 포함한 2030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환영한다. 이러한 지원에는 취약국과 저소득국, 소국이 국내세수확보 체계와 공공재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하는 IMF의 노력이 포함된다. 또한 우리는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국과 원자재 수출국이 정책 체계를 강화하고 경제 다각화 및 경제조정 전략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IMF의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최근 IMF가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금융(PRGT)의 수혜자격이 있는 회원국들의 일반재원계정(General Resources Account) 재원의 양허 한도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IMF가 저소득국의 채무 지속가능성 체계를 검토할 것을 기대하며, 민간 부문 투자 증진을 위한 G20 Compact with Africa에 대한 IMF의 지원을 환영한다. 우리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guards) 및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금융(PRGT)?정책지원제도(PSI)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해 향후 진행될 IMF에서의 논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빈곤감축 및 성장지원금융(PRGT)에 대한 추가적 대출 재원 확보를 위해 신규 공여국을 포함, 16개의 회원국들이 총 118억 SDR 규모의 재원 공여를 약속한 것을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에 보다 많은 회원국들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다.
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우리는 IMF가 채무관리전략에 대한 경험을 분석해줄 것을 기대하며, 또한 IMF가 연금 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 진행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거시 경제적으로 중요한(macro-critical) 경우, IMF가 회원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타 도전과제에 대한 분석을 감독 활동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속 지지한다.
역량강화와 감독활동의 통합 : 우리는 IMF가 정책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특히 취약국 및 소국 뿐만 아니라 저소득국을 지원하면서, 기술지원 및 연수프로그램 제공에 집중하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IMF의 글로벌 금융안전망 중심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강하고, 쿼타 기반의, 충분한 재원을 보유한 IMF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제15차 쿼타일반검토 완료를 약속하고, 저소득국의 투표권과 대표성을 보호하는 가운데, 역동적 국가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에 따른 쿼타 비중 증가, 즉, 신흥개도국 전반의 쿼타 비중 증가를 위한 쿼타 비중 조정의 기반으로써 새로운 쿼타공식에 합의하는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이사회가 상기 언급한 목표에 부합하도록 제 15차 쿼타일반검토를 2019년 춘계회의 시까지, 늦어도 2019년 연차총회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차기 회의 시까지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 상황 보고서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2010년 개혁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사회가 승인한 강화된 지배구조 프레임워크 하에서 양자차입재원에 대한 IMF의 지속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35개 회원국의 3,000억 SDR(4,000억불)에 대한 양자 합의 및 지원 약속을 환영하고, 신규 차입협정 체결을 포함하여 IMF 회원국의 전반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우리는 신차입협정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IMF 직원의 높은 역량 유지 및 다양성 개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이사회의 성적 다양성 촉진을 지지한다.
차기 회의는 2017년 10월 14일에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