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악수는 했지만…특검법 발의 놓고 속내 ‘복잡’

by정다슬 기자
2013.12.22 14:44:35

민주당 전병헌(왼쪽부터) 원내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정부적 대선개입 사안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범야권이 22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특검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되지만 국회의석 300석 중 새누리당 의석이 과반을 넘는 155석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 통과는 요원한 셈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발의는 발의 자체보다는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송호창 무소속 의원 등 야권의 연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데 의미가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는 이제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적 요구”라며 “이제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범야권이 이구동성으로 ‘특검법’ 촉구를 외치고 있지만, 그 입법 시기와 우선순위를 놓고서는 온도 차가 있었다.

정의당과 안 의원은 특검없는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는 무력하다며 연내 입법을 강조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진실을 덮고 제도를 바르게 고칠 수 없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질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 역시 “특검법을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해야 국회는 민생법안과 예산에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특위를 통한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한 재발방지가 우선적인 과제였음을 강조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상규명과 함께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것이 재발방지이고 재발방지야 말로 특검조차 필요없게 만드는 원천적인 선거개입 차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 차는 원샷특검을 주장하던 민주당이 지난 3일 새누리당·민주당 4자회담을 통해 먼저 특위를 진행시키고 특검은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한다’는 정도로 합의한 데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과 함께 특검론을 거듭 강조해온 정의당과 안 의원측, 시민단체는 이같은 합의가 사실상 특검 포기를 의미한다고 비판해왔다.

특검법을 누가 먼저 논의화시켰는가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안 의원은 ‘신경전’을 펼쳤다. 안 의원은 “(제가 특검 도입을 제안한 이후) 지난 50여일간 의혹이 풀린 것은 없고 오히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대선개입이 짙어지고 국정원은 턱없이 부족한 자체개혁안을 내놨다“며 ”답은 특검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50일이었다“라고 성토했다. 협상의 주체인 민주당이 만들어 낸 특위가 사실상 성과를 내지못했다는 점을 우회해 꼬집은 셈이다.

반면 전 원내대표는 “안 의원이 특검을 발의하기 전부터 물밑접촉이 있었고 안 의원이 발의한 그날 저녁에는 4자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 날 오전 안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했더라”며 특검법의 ‘원저작권자’는 자신들이었음을 강조했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협상이 물밑에서 한창 진행 중이던 때, 안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해 여야 대결구도를 만들어 오히려 협상에 난황을 겪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 법안이 발의되면서 새누리당·민주당 4자회담 이후 잠잠했던 특검론이 다시 부상할 전망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특검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상은 쉽지 않다. 최원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향후 일정에 대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며 “구체적인 투쟁방법은 폭넓게 잡아두고 지금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