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수익 기자
2013.08.22 11:21:57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새누리당이 전날 발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가 또다른 서민부담 증가 논란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검토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이날 오전 KBS와 SBS라디오 등에 잇따라 출연 “우선 급한 부분이 주택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것이고, 에너지특위가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산업용(전기요금 인상)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체 전기소비의 55%를 차지하면서도 주택용 대비 판매단가가 82% 수준으로 저렴해 전력 대란의 주범으로 꼽히는 실정이다. 또 산업용 전기 가운데 ‘경부하’(새벽시간 등 할인구간에 사용)는 원가의 80%, ‘고부하’(전력 피크타임때 사용)는 원가의 150%선으로 요금을 설정해 제도상 혜택을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현재 의원은 “새벽시간때라도 80%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과 피크타임때도 더 올려서 분산시켜야한다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정·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재 의원은 또 주택용 누진제 축소가 오히려 저소득층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금설계는 정부에서 하겠지만, 중산층 서민의 62%가 쓰고 있는 200~600kWh 구간은 전기요금이 인하되도록 설계할 것”이라며 “누진 단계 계단을 일직선으로 해서 그 구간을 완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