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3.03.17 18:47:44
국민중심ㆍ칸막이철폐ㆍ현장중심ㆍ공직기강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운영의 4원칙으로 ▲국민중심 행정 ▲부처 간 칸막이 철폐 ▲현장 중심 정책 피드백 시스템 ▲공직기강 확립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정운영의 중심은 국민”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침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장·차관은 물론 공무원 모두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같은 원칙을 밝혔다.
박 대통령이 정부운영 제1 원칙으로 제시한 ‘국민중심 행정’은 “항상 국민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말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행정편의에 맞춰 국민이 찾아오게 하지 말고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 점검해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지원을 받으려 관공서를 몇곳이나 돌아다니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는 구체적인 예를 들기도 했다.
두 번째 원칙으로 제시한 ‘부처 간 칸막이 철폐’는 정부 조직개편 이후 부처별 업무 이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영역 다툼이나 떠넘기기 같은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부처 이기주의로 국정과제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현장 중심 정책 피드백 시스템’에 대해선 “정책은 아무리 좋은 의제를 갖고 집행했더라도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사전 현장 점검과 정책 집행 후 점검, 평가, 개선을 당부했다.
칸막이 철폐와 현장 피드백 모두 국민중심 행정의 연장선에 있는 원칙들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 중심의 행정을 하면 나머지 두 가지도 자연히 실천할 수밖에 없다. 동전의 양면 같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하면서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부정부패나 근무태만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결국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니 임기 내내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공직기강 확립을 별도로 주문한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군 장성들의 골프 라운딩 파문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또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비상시기 복무기강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처별 업무보고에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 국정목표, 국정과제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급) 20명, 차관(급) 20명, 처ㆍ청장 17명,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아직 임명되지 않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정부조직법 통과 전이어서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되지 않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