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12.07.19 11:00:01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 관리가능 수준"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이날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제출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최근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은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5월까지 만기 연장률은 92.2%로 비교적 양호했고, 만기 연장시 은행권의 대출 일부 상환 요구규모는 총 만기연장액 15조 3000억원의 1.9%인 2854억원에 불과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승에 따른 상환요구 역시 예외인정 등이 적용되면서 그다지 크지 않았다. 다만 LTV가 떨어진 경우 일부 대출을 회수하거나 추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사례들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이 LTV 비율에 미치는 영향도 아직까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3월 현재 전체 금융권의 LTV는 48.5%로 2007년 48%와 비교할 때 큰 변동이 없었다.
집단대출 역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총 연체금액이 1조6000억원에 불과하고, 보증을 끼고 있는 중도금 대출이 대부분이어서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 하락폭이 큰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차입자의 소득여건이 악화될 경우 연체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LTV 수준과 완만한 주택가격 하락속도 등을 감안할 때 급격한 부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역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당장 큰 문제는 없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자영업 진출과 함께 대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공산이 큰 반면 채무부담 능력은 취약해 부실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다. 다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감안할 때 상환여력을 어느 정도 보완해줄 것으로 진단했다.
금융당국은 저소득·고령층·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경기부진과 함께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채무상환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별도의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