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개혁에 `재정부 트리오` 떴다

by윤진섭 기자
2010.01.25 11:06:09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국방부 내 예산 개혁을 주도할 요직에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연이어 기용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방위사업청 차장(1급)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을 맡고 있는 권오봉 국장을 내정해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

▲ 권오봉 방위사업청 차장 내정자

정부 관계자는 "권 국장의 방위사업청 차장 내정은 예산 전문가를 투입해 방위력개선사업비를 줄이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무기 구매 리베이트만 안 받아도 국방예산 20% 감축이 가능하다`며 국방 예산 절감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올해 국방예산은 총 29조6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무기획득의 핵심 업무를 맡고 있는 방사청 예산은 12조4600억원으로 전체 국방 예산의 42%에 달한다.



이번 권 국장의 방사청 차장 내정으로 국방부와 방사청 예산·기획 관련 부서는 재정부 출신이 모두 포진하게 됐다. 현재 국방부 차관에는 재정부 출신으로 조달청장을 역임한 장수만 차관이, 국방부 기획조정실은 재정부 국장 출신인 우주하 실장이 맡고 있다.

이중 장수만 국방부 차관은 2010년 국방예산을 놓고 지난해 이상희 전 국방부 장관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군 개혁과 국방예산 효율화를 주장한 장 차관의 손을 사실상 들어주면서 재정부 출신 인사들은 군 예산 개혁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상태다.

권 국장의 방사청 차장 내정으로 재정부 출신 인사들의 입지는 더욱 공고히 다져지게 됐다는 게 관가의 관측이다. 아울러 권 국장의 발탁으로 방사청이 집행하는 방위력개선사업은 차장에게 힘이 쏠릴 것이란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방사청의 해체에서부터 핵심 업무의 국방부 이전 등 방사청 개혁을 둘러싼 민감한 사안이 돌출된 상황에서 권 차장 내정자의 행보가 그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재정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적체된 자체 인사에 작게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