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거래 투명성 제고 효과있다"-비자카드

by윤도진 기자
2006.04.17 10:52:43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신용카드 산업이 거래투명성 제고를 비롯해 세수 증대, 내수 성장 및 예수금 증가 등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삼일 PwC와 박남규 KAIST 교수팀은 비자코리아 의뢰로 작성한 `신용카드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카드산업이 가져다 준 긍정적인 효과로는 우선 `거래의 투명성 제고`가 꼽혔다.

학원, 병원, 주유소 및 요식업 등 현금 결제 비중이 높아 매출액의 누락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 개인사업장에서 신용카드 결제 비율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연간매출액 중 신용카드 매출액 비율은 2000년 31%에서 2004년 42%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병원을 제외한 경우에 카드 이용액 비율은 같은 기간 43%에서 58%로 크게 늘어났다.

또 거래 투명성 확보가 어려웠던 기업의 접대비 부분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95년 50% 수준이었던 것이 2003년 들어서는 8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박 교수는 "이처럼 신용카드 이용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개별 사업자가 임의로 매출액을 누락시킬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지하경제규모를 축소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는 신용카드 구매액이 1% 증가할 때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최대 1.56%까지 증가한 것을 밝혔다. 이는 신용카드 이용의 활성화가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구매액은 1% 증가할 때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예수금을 0.13%까지 증가시켜 경제 유동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신용카드 산업이 성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2년, 카드산업은 최대 21조1885억원의 순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국내총생산(GDP)인 683조4100억원의 3.1%에 해당하는 것. 보고서는 신용카드 산업 수익구조의 지속적 개선, 개인 크레디트뷰로인 KCB의 정착, 신용카드사들의 경영 선진화가 지속되면 카드산업은 2012년까지 연평균 10~12%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종 비자코리아 사장은 "이같은 효과를 고려할 때, 신용카드산업은 한국경제의 건실한 성장에 큰 기여를 하는 경제 인프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가 올바른 소비 및 결제 문화를 구축하는 데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