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경탑 기자
2003.12.02 10:35:12
업계, 충당금·채권추심 규제완화 요구
[edaily 이경탑기자] 국민카드를 제외한 8개 전업카드사들이 올들어 3분기까지 4조1449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711억원의 흑자를 낸 것과 비교하면 5조원 이상 감소했다.
카드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캠코의 선심성 구제조치에 따른 채무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카드사들의 부실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근 불거진 LG카드(032710)발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2일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의 부실화 원인이 근본적으로는 경기침체에 있지만, 참여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카드산업 규제가 동반 부실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단기간내 은행 이상의 과도한 충당금 적립 요구로 카드사의 수익성과 유동성이 예상치 못할 정도로 악화되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얘기.
업계에 따르면, 실제 카드자산 기준 적립기준은 지난해 6월말 0.5%에서 최근 1.0%로 증가했고, 요주의자산과 회수의문자산은 5%에서 12%로, 15%에서 60%로 각각 강화됐다. 특히 지난해 6월까지 충당대상이 아니었던 현금서비스 미사용잔액에 대해서도 현재 0.5%를 추가 적립토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따라 카드사들의 요적립액은 전년대비 4∼5배 이상 급등했고, 대손상각비 증가에 따른 영업비용은 최고 170% 가량 늘었다.
이 관계자는 "올초부터 강화된 채권추심 강화에 따른 채권회수력 약화도 카드사 부실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채권 회수를 위한 채무자 방문과 전화가 오후 9시이후 오전8시 사이에는 할 수 없도록 금지됐고,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한 통보 금지 명령이 올초 새로 신설됐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채권추심시간을 현행 오후 9시에서 11시까지로 2시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캠코 등의 무분별한 채무탕감조치 보도와 신용회복지원 확대로 카드사용자들이 결제를 미루는 등의 도덕적 해이 급증도 카드사 부실 요인이다"며 정부의 신중한 정책 발표를 주문했다.
캠코의 선심성 지원책으로 카드 사용자들이 원금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채무상환을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가 느는데 반해 대환대출 확대에 따른 현금회수는 크게 줄었다는 것.
이밖에 카드사의 실적부진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과 투자기관의 카드사 불신에 따른 조달금리 인상도 카드사 경영을 어렵게 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6월말 6.0%였던 조달금리가 2003년 11월말 7.6% 상승했다.
여전협회에 따르면, 비자카드와 마스타터카드를 제외한 협회 회원 9개 카드사의 3분기 누계 일반판매액은 56조733억원으로 전년도 131조7880억원에 비해 57.5% 감소했다. 할부판매와 현금서비스는 15조1578억원과 76조2741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71% 이상 급감했다. 카드론 사용액도 11조5457억원으로 전년도 42조8988억원대비 73.1% 줄었다.
반면 휴면카드수는 2772만4000매로 지난해 3분기 2122만8000매보다 30.6%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카드 문제가 근본적으로 경기침체에서 야기됐고, 연체자에 대한 대규모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라크 파병도 검토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묘책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