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콧 '으름장' 고양시의회 '의결횡포' 여전…상생협약 헛구호?

by정재훈 기자
2024.05.06 17:56:38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의회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는 뒤로한 채 여전히 정치적 셈법에 우선한 의결 횡포를 휘두르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양당 대표단이 시가 제출한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야당측 의원들이 또다시 일부 안건을 담보로 본회의 보이콧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져 최근 시와 맺은 상생협약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6일 경기 고양특례시와 고양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3일 ‘제2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2024년도 1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추경안에는 고양페이 인센티브 61억원과 학교무상급식비 지원금 100억원,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지원) 50억원 등 그동안 시의회의 몽니로 집행이 늦춰졌던 예산이 포함된 만큼 시민들의 시름을 일부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3일 (왼쪽부터)최규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박현우 국민의힘 대표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사진=고양특례시)

더욱이 같은 날 시와 시의회는 이동환 시장과 김영식 의장을 비롯해 박현우(국민의힘)·최규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양당 대표가 참여해 ‘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1년반 동안 이어진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키웠다.

하지만 이렇게 훈훈하게만 보였던 시와 시의회 간 협치분위기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시정 정상화를 위한 양보의 결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시가 제출한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민생과 직결된 예산을 가결하는 대신 10건의 용역 예산 28억42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여기에 포함된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예산 3억원과 고양시민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7000만원은 2023년 이후부터 이어져 오면서 이번까지 총 4번째 전액 삭감이다.

뿐만 아니라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과 직결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 3억원도 삭감했다.

해당 용역들은 민선 8기 고양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인 이동환 시장의 핵심 정책을 발목잡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정치적 셈법 때문이 아니겠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시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안 가결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보이콧까지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추경안을 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를 차지해 충분히 추경안의 원안가결이 가능했지만 이를 강행 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의결에 불참해 합의된 민생예산 조차 의결이 불가능해 진다.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1년반 동안 이어진 시 집행부와 갈등을 끝내자는 취지로 상생안을 마련했는데 야당의 이런 결정에 착찹한 마음”이라며 “용역 예산 역시 시민들의 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되는 부분이지만 이를 살리기 위해서 힙겹게 합의를 이끌어 낸 민생 예산까지 또 다시 삭감시킬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종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양당의 합의에 따라 용역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