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이재명표 엉터리 '양곡관리법' 강행 문제 많아"

by정재훈 기자
2022.12.29 10:08:15

[포천·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최춘식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절차와 명분 여러 측면의 문제성을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국민의힘·포천가평)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안 내용도 엉터리인 동시에 진행 절차와 명분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최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이 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실제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을 경우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실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초과생산량이 실제 생산량의 3% 이상이 아닌 2.9%에 그치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가 아닌 4.9%만 하락한 경우에는 시장격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굉장히 모순적인 엉터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재부 역시 당시 ‘쌀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에 대해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 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의사를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양곡법 개정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반면 정책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이 농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의 반대 입장도 전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누적된 구곡까지 포함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문재인 정권 때의 연평균 수매량 50만 톤 보다 2배 가까이 많은 90만 톤 매입을 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최춘식 의원은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법정비용추계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폭거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가와 농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포퓰리즘 악법 추진은 즉각 중단하고 쌀 산업을 다각화하는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