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오히려 늘어나…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관건[2023 예산안]

by이명철 기자
2022.08.30 10: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재정 정책을 확장에서 건전 기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5년여동안 국가채무 증가율을 낮춰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을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키로 했다. 재정수지 또한 크게 개선해 재정건전성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총지출을 크게 줄이기보다는 국세수입 증가에 기댄 측면이 강해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필요한 재정 역할은 적극 수행하는 한편 강력한 혁신으로 건전재정의 기조를 뒷받침하는 재정의 운용 방향을 확립했다.

‘포용적 경제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 지속’이라는 지난해 계획과 비교하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바꿀 것을 밝힌 셈이다.

우선 국가채무는 올해 1068조8000억원에서 2026년 1343조9000억원으로 5년간 275조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GDP대비 비중은 같은기간 49.7%에서 52.2%로 증가폭을 최소화했다.

2025년 기준 국가채무는 127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계획(1408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136조원이나 줄어든 수준이다. GDP대비 비중도 58.8%에서 51.4%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제외) 적자는 올해 70조4000억원, 110조8000억원에서 2026년 13조4000억원, 56조6000억원으로 각각 줄일 방침이다. GDP대비 비중은 2026년 각각 0.5%, 2.2%로 낮아지게 된다.

재정수지가 개선되는 배경에는 지출 관리와 세수 여건 개선이 있다.

정부는 5년간(2022~2026년) 총지출을 연평균 4.6%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총지출 증가율을 2023년 5.2%에서 2026년 4.2%까지 점차 하향 조정하고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필수 소요를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다만 고정적으로 나가는 의무지출은 2025년 기준으로 할 때 이번 계획에선 38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계획(342조7000억원)보다 오히려 늘어난다.

5년간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도 이번 계획(7.5%)이 지난해 계획(6.5%)보다 높다. 대신 재량 지출 증가율을 1.5%로 지난해 계획(4.5%)보다 크게 낮춰 총지출을 관리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중장기 관리재정수지(왼쪽)와 국가채무 전망치. (이미지=기재부)

총지출 증가율 역시 지난 정부 계획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지난해 계획에서도 정부는 올해 8.3%로 늘어난 총지출 증가율을 2025년 4.2%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 2025년(4.4%)과 0.2%포인트 수준에 불과하다.

2025년 기준 총지출 규모 역시 69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계획(691조1000억원)과 10조원 내 차이에 그친다.

총지출 규모가 크게 줄지 않음에도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는 이유는 국세수입의 증가 때문이다. 지난해 계획에서 5년간 재정수입(총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4.7%였지만 이번에는 6.6%로 크게 높였다.

2025년 기준 국세수입 전망치는 43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계획(383조1000억원)보다 56조원이나 늘었다. 수입이 크게 증가하니 지출 증가율 감소폭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증가율이 나아진 셈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그럼에도 중장기 총지출 규모가 지난 정부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5년간 209조원으로 예상되는 국정과제 소요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 혁신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와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제도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한도로 하고 국가채무 비율 60% 초과 시에는 2%로 축소되도록 설계해 법제화할 방침이다. 사회보험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적정 수준의 국민 부담을 위해 수입·지출 부문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내년 지출 구조조정 뿐 아니라 2024년 이후에도 인구·경제·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재정구조 개편을 실시할 계획이다. 협회·기관 등에 지원되는 관행적인 민간 보조금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내국세 20% 가량이 연동돼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편한다.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구조적 문제점도 해결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며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을 활용한 투자 활성화도 추진한다.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은 5년간 16조원 이상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 등도 매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