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진보 180석' 유시민의 틀린 예측, 적중한 희망

by장영락 기자
2020.04.16 08:47:5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포함 180석에 이르는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총선 예측은 틀렸지만, 거대 범진보 의회에 대한 희망은 현실이 됐다.

16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개표율이 99%를 넘어선 가운데 민주당은 모두 163개 지역구에서 승리했다. 비례대표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21대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과반을 가뿐히 넘기는 180석을 얻게 됐다.

이로써 선거 막판 ‘180석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유시민 이사장의 판세 예측은 틀리게 됐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비판의 빌미로 삼은 내용과 달리 유 이사장은 “민주당 단독 180석은 불가능하고 욕심”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유 이사장은 지난주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180석이 가능하겠느냐’는 시청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오르는 등 여당에 선거가 유리하리라는 낙관적 예측이 많이 나온 상황이었지만, 민주당 단독 180석까지 얻는 건 무리라는 상식적인 예측이었다.

다만 유 이사장은 이후 보수야권에서 자신의 발언을 문제삼아 “오만한 태도”라며 비판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유 이사장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범여권 180석 발언을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민주당 측에 논란을 일으킨 데 사과 뜻도 전했다. 다만 유 이사장은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등을 모두 포함한 범진보의 180석 확보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위기 상황에서 야당 방해 없이 의회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으려면 거대 진보 의회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유 이사장은 “범보수가 200석 이상을 가졌던 선거도 있었는데 범진보는 그러면 안 되나, 그런 희망을 가지면 안 되느냐”는 말로 이같은 심경을 표현했다. 유 이사장이 언급한 범보수 200석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치러졌던 18대 총선에서 나왔다. 당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 보수정당은 모두 210석의 의석을 얻어 초거대 보수 국회를 구성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은 “보수는 이렇게 2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적도 있는데 범진보는 이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대한 의석을 가져보자는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 오만이고 무엇이 폭주이냐”고 되물었다.

유 이사장은 미래통합당의 정부 정책 강성 반대 기조로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 처리가 번번이 지연, 무산된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의 예시도 들었다. 유 이사장은 “미국 의회가 나흘 만에 천문학적 규모 예산을 만든 반면 우리 국회는 그런 거 못한다”며 “무작정 반대만을 일삼고 국회를 마비시켰던 이 정당의 의석이 줄었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지적했다.

유 이사장의 이같은 희망은 결국 현실이 됐다. 오히려 민주당이 단독 180석을 얻으며 범진보 180석을 희망했던 유 이사장의 기대치를 뛰어넘었다. 여당 과반으로 국회에서 정부시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동시에, 거대여당의 독주를 경계해야 할 필요성도 긴급해진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유 이사장은 선거당일인 15일 출연한 개표방송에서 선거법 개정이 시급함도 지적했다. 정당 다양화와 투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거대정당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공히 위성정당을 동원해 이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유 이사장은 “통합당도 더 이상 자신들에게 비례대표제가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선거법을) 손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