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 늘리고 임대차보호 확대…소상공인 대책 나온다

by김상윤 기자
2018.08.12 16:14:42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관련 정부부처·기업·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상윤 김형욱 조진영 김정현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상가임대차보호 대상 확대와 소상공인 세제지원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취업자의 21%인 570만 명이 자영업자”라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환산보증금 상한 등이 포함된 자영업자 대책을 곧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게 되는 자영업자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늘리는 방안과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 인상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환산보증금 기준이 실제와 괴리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있어 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일단,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는 게 맞는지 실태조사를 한 뒤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50% 추가로 올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아울러 13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를 발표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려한다”며 “정부는 생태계 조성과 인력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17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물고 있다.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한 이후 가장 부진한 흐름이다. 고용상황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은 14일 지난달(7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지난 6월 수입물가는 3년7개월 만에 최고치 급등했는데, 지난달에도 상승세가 이어졌을지 주목된다.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다. 한은이 매달 이를 측정해 공표한다.

최근 수요 압력에 의한 물가상승률이 높지 않은 가운데, 수입물가가 오르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3일 발표되는 BOK 경제연구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감소 원인 분석’도 주목된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7월 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동일인)의 위장계열사 혐의에 대한 제재 결과를 13일 발표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한진그룹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처남인 이상진 태일통상 회장 소유의 ‘위장 계열사’ 세 곳을 누락해 조 회장을 고발해야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유통이 그룹 계열사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수년간 공정위의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 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들 계열사는 대한항공의 기내식 제조에 들어가는 채소·과일 등 식재료와 기내용 슬리퍼·담요를 납품하고 있다. 태일통상과 태일캐터링의 경우 이 회장의 부인 홍명희 씨도 각각 16%, 14% 지분을 갖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위장 계열사(미신고 계열사) 혐의가 입증될 경우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한진그룹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계열사 누락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 오랜기간 신고를 누락했고, 고의성이 짙은 만큼 조 회장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원2명, 비상임위원 1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사무처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개호(왼쪽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10일 경남 거창군 폭염 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 행보에 나선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국회 내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 활동해 온 이개호 의원(더민주)을 농식품부 장관으로 지명했고 이 장관은 이달 9일 국회 농해수위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10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로써 농식품부의 농정 행보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식품부 장관은 올 3월 김영록 전 장관(현 전남도지사)의 사퇴로 5개월 동안 공석이었다.

이 장관은 이미 임명장을 받은 10일 당일 경북 거창 폭염 피해 농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당면한 폭염 피해대책 마련을 시작으로 본격 농정 활동에 나선다. 9월 중 확정되는 정부예산 중 농업예산 확보, 축사 적법화 추진, 쌀 목표가격 설정 등 단기 과제부터 농촌 고령화 문제, 쌀 공급과잉 문제 해소란 중·장기 과제가 산적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