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방안..5월 발표"
by이지현 기자
2014.04.18 10:59: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가 추진된다. 해마다 제기되온 냉골교실 찜통교실 논란이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초·중·고등학교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여부와 인하시기를 한국전력(015760)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하시기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윤 장관은 “한전 이사회 등 몇 가지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며 “5월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시기도 가급적 단축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2012년말 기준 한국전력의 종별 평균 판매단가에 따르면 교육용 전기요금은 키로와트시(㎾h) 당 108.8원으로 92.8원의 산업용보다 비싸다. 농사용이 42.9원에 판매되는 것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다.
이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빗발쳤다. 그러나 “교육용만 가격을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지난해 11월 전기요금 인상 시 교육용만 동결해 상대적 인하 효과만 거둔 적이 있다.
그래도 부족하다며 새누리당은 기존 계류 법안과 더불어 초·중·고교 전기요금 4%를 일괄 할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야당도 교육용 전기인하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기사업법 개정 여부에 대해 윤 장관은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