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2차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중"(종합)

by이지현 기자
2013.06.25 10:24:3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 클럽에서 경제5단체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 목표와 함께 하반기 투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김정욱 기자)

현오석 부총리는 “하반기 우리경제가 저성장의 흐름을 끊고 3%대 성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선 그동안 마련된 정책패키지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추진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상반기부터 추진된 주요 정책패키지는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 규제 정비를 통한 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 육성 등이다. 이 중 현 부총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다.

하지만 경영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자 현 부총리는 이날 조찬간담회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등을 대동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기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경제양성화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무조사로 이어져 기업 불안감 확산시키고 있다”며 “투자의욕을 위축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기업은 정부 노력에 부응해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선 기업이 자신감을 회복해야한다.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활동이 개선된다면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찬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현 부총리는 “정부로서도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낼 것”이라며 “지하경제양성화에 대해서는 성실한 납세자가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융·복합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2차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 경제를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일 통화스와프 종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해서 한 것”이라며 “다른 스와프도 있고 현재 외환 보유고를 감안하면 우려할 요소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