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제시한 글로벌 재정위기 해법은

by문영재 기자
2011.11.04 11:43:57

[칸느(프랑스)=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인 3일(현지시간) 강력한 구조조정과 자유무역 강화, 개발도상국 지원 확대 등을 글로벌 재정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차 세션(성장을 위한 액션플랜), 2차 세션(고용노동·무역), 업무만찬(개발) 일정을 소화하며 이런 방안을 각국 정상들에게 설명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프랑스 칸느의 르 팔레 데 페스티벌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포토세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이 대통령은 "위기 당사국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한국도 지난 98년 외환위기 때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소개했다. 복지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과 방만한 재정 운용이 그리스의 재정 파탄과 같은 위기를 불러왔다는 게 평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진 그리스의 향후 행보가 관심사다. 그리스는 일단 `국민투표`라는 급한불을 껐지만 총리사퇴 여부 등을 두고 여전히 내정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유로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국가들이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한 것은 환영하지만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빨리 준비되고 이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간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위기때일수록 대외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무역 장벽을 걷어내야 글로벌시대에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펼 경우 글로벌경제가 더욱 하강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이슈로 유럽 국가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G20공조노력이 필요하다"며 "어려운때일수록 개방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고 토론토와 서울에서 합의한 보호무역조치동결(stand stii) 원칙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소득 격차는 결국 `부메랑`이 돼 다시 선진국에 돌아온다는 점에서 개도국 지원에 팔을 걷어야 한다는 얘기다. 개도국의 자생력을 키우자는 제안은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처음 제안한 의제로 당시 개도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따.

이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의 국내 재원을 확충하고 금융거래세 등 혁신적 개발재원과 민간참여 등 다양한 개발재원 조달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의 보고서에 대해 공감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개도국 지원 등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재원확충과 쿼터개혁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IMF 재원이 확충될 경우 특정국가에 치우치지 않고 재원이 공평하게 활용돼야 하고 이에 앞서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IMF쿼터 개혁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G20 정상회의가 반환점을 돌면서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각 의제들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실제 최종 합의도출을 이룰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각 의제에 대해 선진국-개도국 간, 개별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의가 유로존 위기 해법찾기라는 단기 이슈에 파묻힐 공산이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