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03.09.22 10:31:17
[edaily 김춘동기자] 다음은 민생분야 3대분야 10대과제 89개시책 추진실적중 제3분야 삶의 질 향상(2개 과제)
□과제9. 임대주택 공급·서민주택금융 확대 등 서민주거 생활안정
(9-가)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
ㅇ 금년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 총8만호 건설(주택공사 55천호, 지자체 25천호)
- 택지는 수도권 11, 부산 2, 광주 1, 대구 1, 울산 1개 지구 등 총 16개 지구 311만평을 확보하여 택지지구지정
ㅇ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1,000억원 확보(03.7.11 추경예산안 국회 통과)
ㅇ 당초 상반기중 국민임대주택 건설절차 간소화(임대주택건설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등을 담은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7.1 국회표결에서 부결
- 정부는 동 법안중 환경관련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정기국회에서 입법 재추진
(9-나)서민주택금융 강화
ㅇ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의 대출금리인하
- 연 6.5% → 연 5.5%(‘03.4.21, 만 65세이상 노인부양시 연 5.0%)
※8월말 현재 지원실적 : 6,547억원(‘03년 계획 : 1조원)
ㅇ 주택구입자금의 호당 대출한도를 인상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 6천만원 → 1억원(‘03.4.21)
- 최초주택구입자금 : 7천만원 → 1억원(‘03.4.21)
※ 8월말 현재 지원실적 : 12,050억원(‘03년 계획 : 1조 4,787억원)
ㅇ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대출금리를 인하
- 대출금리 : 연 7.0%～9.0% → 연 6.0%～7.0%(‘03.4.21)
(9-다)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원
ㅇ 주거환경개선사업 250개 지구에 대하여 862억원 국고 교부결정
ㅇ 추진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제 실시(하반기)
- 국고지원율을 55% 또는 45%로 차등적용
□과제 10.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
(10-가)서민·중산층을 위한 문화공간 확충
ㅇ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 31관 198.5억원(‘03계획 : 34관 285.5억원)
ㅇ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 28관 154.5억원(‘03계획 : 31관 175.5억원)
ㅇ 지방문예회관 건립지원 : 23관 223억원(‘03계획 : 26관 248억원)
ㅇ 문화의집 조성지원 : 9개소 18억원(‘03계획 : 10개소 20억원)
(10-나)청소년 전용 생활문화 공간 확충
ㅇ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 : 31개소, 310억원
ㅇ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조성 : 18개소, 67억원
ㅇ 청소년야영장 조성 : 2개소, 15억원
(10-다)`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ㅇ 참여단체 선정 및 운영
- 45개 민간 문화예술단체 선정
- 사회복지시설 등 대상 540회 공연·전시·강연(‘03년도 계획 808회)
(10-라)생활체육공원 등 국민생활체육시설 확충
ㅇ 국민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계획 수립(‘03계획 : 271개소 889억원)
- 생활체육공원 조성 : 51개소 255억원
-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 150개소 33억원
- 농어민문화체육센터 : 4개소 60억원
- 실내게이트볼경기장 : 3개소 15억원
- 국민체육센터 : 13개소 376억원
- 잔디·우레탄운동장 : 50개소 150억원
ㅇ 생활체육공원 조성지원 : 11개소 55억원
(10-마)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ㅇ 시·군·구(전국 232개)별 3～4명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생활체육 지도
- 03년 8말현재 761명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