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옥중서신發 여야 충돌…국감 후반부 뇌관 되나

by박태진 기자
2020.10.18 15:27:26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후반부에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발(發) 여야의 대립이 뇌관이 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는 오는 26일까지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21대 첫 국정감사 후반부에는 라임자산운용 및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소재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했다.(사진=뉴시스)

이번 국감 전반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시절 논란이 주요 쟁점이었다면, 후반부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김 전 회장이 지난 16일 옥중서신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을 통해 로비를 하고 현직검사를 대상으로 접대를 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면서 이 쟁점은 확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검찰 측이 여당 유력 인사에 대한 수사만 진행했으며, 수사에 협조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여당 인사에 대한 수사만 진행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해 검찰의 정치개입 시도로 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다시 불을 지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야당 정치인들과 현직 검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로비를 폭로했으며,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시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통제받지 않는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정쟁을 유발해 정치개입을 시도한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정치개입시도는 공수처로 원천봉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되풀이되는 권력기관의 권력 오남용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에 대해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며, 특별검사(특검) 도입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두 차례의 엄한 지시보다 더 정국을 좌지우지하는 게 피의자의 한마디 한마디”라며 “미꾸라지 몇 마리가 검찰의 물을 흐려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걱정이라면, 특검이 있다”고 했다.

배 대변인은 특검의 경우 독립성과 신속성이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가 담당하는 제도다.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준비하고, 이후 60일 내에 수사를 끝내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출범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배 대변인은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공수처가 빨리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한다”면서 “공수처는 헌법소원 결정도 나지 않았는데, 제1야당을 졸(卒)로 보고 막무가내로 법을 개정해서 여당 맘대로 하려하고 있다. 그렇게 어느 국민도 공수처를 중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인정치 않고 결과도 못 믿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해1월 옵티머스 관련 펀드에 가입했던 것으로 알려진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로비 의혹을 일축하며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얼마든지 특검하자”며 “단,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악용돼선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을 위한 야당 추천부터 한 뒤 특검 결과에 의원직을 걸고 책임지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저와 진영 장관이 투자한 것을 두고 권력형 비리 게이트 운운하며 특검을 요구했다”며 “특검 좋다. 제가 김태년 원내대표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한편 오는 19일 서울중앙지검 등과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 이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23일), 법무부 종합감사(26일) 등이 예정돼 있다. 최근 라임 사태 연루가 의심되는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관련 발언 또한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